조성준 장관, 동포언론 기자간담회 통해 세부설명

▲지난 11월 15일 퀸즈파크 의사당에서 빅 피델리 재무 장관의 가을경제동향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사진은 장관이 더그 포드 수상(왼쪽 두번째)을 포함해 동료 장관 및 의원들로부터 기립 박수를 받고 있는 장면 이다.
 

 

새로 들어선 온주 보수당 정권의 가을경제동향보고서(FES ; Fall Economic Statement)가 지난 11월 15일 발표됐다. 공식 명칭은 ‘2018 Ontario Economic Outlook and Fiscal Review’이며 차기 회계연 도 예산안 예고편 성격의 중간 보고서로 약칭해서 ‘FES’라고 부른다.이번 보고서는 편의점 업계의 이해 관계가 깊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때 보고서보다 관심을 모았다. 보고서 전체의 하 이라이트를 소개한 후 편의점과 관련한 주목할 대목들을 별도로 요약 정리한다. 
 

■ 보고서 핵심 사항

● 친(親)비즈니스 환경 조성

비즈니스 프랜들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의 걸림돌 중 하나인 빌 148(Bill 148)을 폐지했다.빌 148은 노동관련 각종 법률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데 전임 자유당 정부때 입법화돼 스몰비즈니스에 특히 타격을 가하게 돼 업계로부터 큰 저항을 받고 있었다. 특히 ‘공정한 일터, 더나은 직장에 관한 법률’(Fair Workplaces, Better Jobs Act)이 법의 명칭과는 달리 가장 큰 문제였다.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을 우선시하는 보수당 정권이기에 이미 지난 10월 23일 소관 주무 장관을 통해 문제의 법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몬트리얼에 소재하는 명망있는 비영리 경제 연구소인 MEI(Montreal Economic Institute)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11.60달러에서 14달러로 인상한 여파로 온타리오내 청소년(14 ~25세)일자리 56,000개가 사라졌고 식당 음식값이 평균 5.6%가 올랐다고 한다. 이는 굳이 전문기관의 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한인들이 평소 자주 다니는 한식당에서 간단한 음식 하나만 시켜보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다들 실감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은 빌 148의 내용 중 하나였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에 온주에서 5만개의 인력 고용이 사라졌고8월에 이르면 8만개가 없어졌다. 대부분이 비상근직이었다.
 

내년에는 15달러로 재차 오를 계획이었으나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며 이왕 오른14달러는 향후 수년간 동결한다는 방침이라 편의점과 같은 소자영업주들의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보수당 정부는 또, 스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온타리오에는 비즈니스 관련한 이런저런 법령이 약 38만개가 있다. 이는 B.C주의 두배가 되는 수준인데 오는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폐지할 계획이다.
 

● 요양시설 확충
 

보수당 정부의 선거 공약 이행의 하나인 요양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이미 6천개의 장기 요양원 침상이 확충됐고 시급을 다투는 커뮤니티에 우선적으로 9천개 침상이 추가 배정될 예정이다. 독감 시즌을 맞아 9천만 달러를 들여 병원에 1,100개 침상이 공급되고 있는 중이다.
 

● 빚줄이는 정부
 

방만한 예산을 운영해왔다고 전임 자유당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보수당 정부는 정권 인수인계 시에는 믿거라하고 넘어갔으나 실상을 파악해보니 150억 달러라는 빚을 안은 정부를 넘겨받았다고 폭로하고 있다. 온주 정부의 누적 부채는 총 3,470억 달러이며 이자만 매월 10억 달러, 연간으로 125억 달러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심각한 재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새 정부는 신속한 대처로 일단 집권 5개월이 지나면서 320억 달러의 예비 예산을 조성했고 270억 달러는 세금 감면으로 온주 주민의 세금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저소득층 혜택 확대
 

최저임금 근로자 또는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가정은 주정부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일명 ‘저소득 가정 세금감면 혜택(LIFT ; Low-income Individuals and Families Tax Credit)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수십년간 주정부가 도입한 감세 제도 중 가장 파격적이며 약 110여만 명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온주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인 임대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계획안’이 곧 시행될 것이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저렴하고 쉽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 탄소세 페지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가 폐지돼 난방비 부담이 감소됐다. 유류가격은 리터 당 4센트 하락됐다. 일 반 가정은 광열비의 큰 몫을 차지하는 개스, 난방비를 연간 평균 약 260달러 절약할 수 있다. 전임 자유당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3억 800만 달러 세금 인상은 백지화했다. 연방 정부의 스몰비즈 니스에 대한 세금 인상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온주의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은 연간 4만 달 러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 편의점 관련 사항
 

● 불법담배 대응책 강화
 

불법(탈세)담배의 만연은 온주 세제의 근간을 좀먹고 불공정한 사업 풍토를 조장할 뿐 아니라 온주 주민의 보건과 공공안녕을 위태롭게 한다. 기업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 언스트앤영(Ernst & Young)캐나다의 추산에 의하면 불법 담배로 인한 주정부 세수 손실은 연간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때문에 온주 재무부는 주민계몽 캠페인을 벌여 주민들이 불법담배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불법담배 시장에 연루되는 것이 어떤 결과와 위험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인식시키고자 한다. 재무부는 또한 담배 관련 세법과 이의 집행에 관해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해 불법담배 시장의 규모를 축소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사법당국 및 원주민과의 새로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온주경찰청(OPP)내의 불법담배 전담팀인 CTET(Contraband Tobacco Enforcement Team)는 불법 담배와 조직범죄의 연관성 파악에 주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난 여름에 인력을 확충했으며 앞으로 현 인력의 두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또한 불법담배 단속을 위해 경찰에 일종의 보조금(grant)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인데 불법담배 단속을 더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 및 지자체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퀘벡주가 불법담배 거래 유통에 이용된 차량의 몰수 처분권을 경찰에 부여해 단속업무의 활성화와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로 주내 불법담배 소비율을 격감시킨 사례를 밴치마킹해서 온주 보수당 정부가 이와 유사한 모종의 정책을 도입하려는 계획임.)


더 나아가 전임 자유당 정부에서 매년 카튼 당 4달러씩 담뱃세를 인상해오던 정책을 중단하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담뱃세 인상은 없다.


● 전기료 감액
 

가스료, 난방비 이외에도 중요한 광열비의 하나인 전기료를 약 12% 감액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전기료는 편의점 입장에서 냉장, 냉동 설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또는 감액이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자유당 정권 시절 전기료는 폭발적으로 올라 협회에서 벌였던 편의점 살리기 SOS캠페인 5대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꼽혔던 주제이기도 했다.
 

● 주류 유통 시스템 현대화
 

현행 주류 시스템의 현대화는 보수당의 소비자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으뜸 과제의 하나이다. 크게 3가지 정책으로 정리된다.
 

- 비어스토어(Beer Store), LCBO 및 LCBO대행판매업소(Agency) 그리고 맥주와 와인에 한해 취급을 허가받은 식품점 등은 판매 영업시간을 36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한마디로 영업시간 연장인데 이는 술을 사려다가 영업시간이 짧아 – 특히 주말 – 술을 구입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경험들을 다반사로 겪는 경우가 무척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맥주와 와인 취급에 있어서는 편의점에도 시장 수요에 기초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식품점이나 대형 유통업체도 물론 포함된다. 결코 정부의 독단적 조치로 허가 여부를 정할 사안이 아니다.
 

- 주류 판매와 관련된 규정 수립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업계, 여타 유관 그룹들의 입장과 견해가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 이번 보고서에서 밝힌 핵심 내용과 편의점 입장에서 주목할 정책들을 정리했다. 한편, 발표가 나온 수일 후인 지난 11월 20일(화) 온주 노인복지부 조성준 장관은 동포사회에도 본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동포언론 간담회를 열어 세부 내용들을 홍보했다. 장관은 스카보로의 한 한식당에서 20여 명 가까운 인쇄 및 방송 매체 기자와 협회 직원을 초청해 저녁식사를 겸한 보고서 브리핑을 가졌고 보좌관의 보충 설명을 곁들였다. 조 장관은 자신의 소관 업무인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 요양시설 확충에 많은 공을 들여 자세히 설명했다.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이 있었다.
 

협회 차동훈 전무는 장관의 설명을 주의깊게 메모하며 경청한 끝에 질의 시간에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협회가 전개했던 편의점 살리기 SOS캠페인의 5대 요구사항을 새 정부가 모두 관철시킨 셈”이라며 정부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동포언론 간담회에서 가을경제보고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조 장관. 협회 차동훈 전무가 보수당의 편의점 친화 정책과 조 장관의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SOS캠페인은 협회가 작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편의점을 순회하며 자유당 정부의 편의점 영업 저해 정책 5가지를 비판하며 개선과 전환을 촉구했던 캠페인 이었는데 당시는 6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권 창출을 노리던 보수당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재선을 목표로 했던 조성준 의원이 당 지도부에 협회 입장을 열성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충실히 했었다.
 

보수당 당수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 의원은 가능성이 희박했던 더그 포드 현 수상 – 당시에는 보수당 의원 조차 아니던 시절 – 과 함께 협회를 방문해 이사회 회의 시간을 이용한 공약 발표 기회도 가졌다. 편의점 우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던 두 사람의 약속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 지켜진 것이다.
 

조 장관은 간담회 말미에 권력의 힘에 관해 무궁화 요양원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간 지지부 진해오다가 최근 급작스레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무궁화 요양원 매각 입찰건은 동포사회의 숙원 사업으로 기금은 마련해놓고 건물주인 딜로이트 측이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속을 태워왔었다. 꿈쩍도 안하던 딜로이트가 자신이 의원이 돼 접촉했을 때부터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다가 장관이 돼 접촉하니 더욱 속도를 내 최근에 입찰 준비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정치의 힘이며 권력의 지향점과 구체적 정책 입안이 소자영업의 영업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 력을 미치는가를 실감하게 할 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치 변화의 중요성을 재삼 환기시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