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편의점 결코 쉽지 않아

▲마리화나 소매업소 판매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는 캐롤라인 멀루니 법무장관


 

편의점 업계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민영 소매채널 대상 범위 관련한 온주 정부 발표가 고대되던 중 지난 11월 14일(수) 캐롤라이나 멀루니 법무장관을 통해 시행령의 핵심 내용이  나왔다. 전체 내용과 추가 정보는 정부에서 발표되는 즉시 실협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하기로 하고 일단 이번에 발표된 시행안을 먼저 소개한다.(웹사이트에는 이미 소개) 이하 ‘기호용 마리화나 민영 소매업소’(private cannabis stores)를 ‘업소’라고 칭한다.
 

● 업소의 위치는 학교로부터 최소 150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약 500피트)

 

● 한 업체가 개장할 수 있는 최대 매장 수는 75개를 초과하지 못한다.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함 이다.

 

● 19세 미만의 손님이 업소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노출을 방지 하기 위함이다.

 

● 마리화나와 관련한 범죄 전과를 비롯한 특별한 경우에 있어 영업허가 신청이 거부될 것이다.  특히, 연방 차원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효력을 발한 2018년 10월 17일 이후에 불법으 로 마리화나 영업을 한 경우는 영업허가가 불허될 것이다.

 

● 조직 범죄와의 연계성이 있는 여하한 개인이나 단체는 영업 허가 발급이 거부될 것이다.

 

● 영업 허가를 신청한 개인 또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세법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업주, 매니저 또는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마리화나 판매 취급에 관련된 자는 예외없이 공인된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마리화나 취급에 책임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업소는 외형상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형태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

 

●업소의 마리화나 판매와 취급은 주무 관청인 ‘온타리오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의 엄 격한 통제와 관리하에 운영될 것이며 특히 미성년자에 판매한 업소는 가차없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 영업 시간은 어느날을 예외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이상이 이번 발표의 골자이며 동 시행령을 마련함에 있어 온주 정부는 산하 지자체, 원주민 커 뮤니티, 사법당국, 보건단체, 일련의 사업체 및 소비자 단체 그리고 타 주 관계자들까지 아울러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온주정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마리화나 구입 채널 OCS의 웹사이트 화면.  주소는 http://ocs.ca이다.
 

 

예상대로라면 영업허가 신청은 오는 12월 17일부터 AGCO에 제출이 시작될 것이며 영업 오픈은 내년 4월 1일이다. 참고로 정부가 직영하는 온라인 판매는 사진에서 보듯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OCSA는 일단 영업 초기 단계에서 편의점은 대상에 들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허가받은 전문 업소들이 편의점 품목 예를 들어 복권과 같은 핵심 품목 들을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한 정부의 조치에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다.
 

편의점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업소의 외형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 형태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다시 말해 편의점 한켠에 전용 공간을 대충 마련해놓고 마리화나를 판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19세 미만의 손님이 편의점에서 다른 물건을 사러 들어오면 눈에 띄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편의점을 완전히 벽을 쳐 분리하고 출입구를 별도로 해서 편의점 손님과 마리화나 손님의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리 쉽지가 않게 됐다. 본부협회는 이런 사실 등을 포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입수되면 즉각 회원들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우선적으로 소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