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만 달러에 종업원 있으면 750달러 추가

내년 4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내 마리화나 소매업소 영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소매업 영업 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온주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가  신청 수수료를 최근 발표했다. 금액이 만만치 않다. AGCO는 12월 17일부터 소매업 영업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잠정적 스케쥴을 수립해놓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신청 수속비를 조금 앞서 공지한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는 모두 3종이다. 이하 표로 정리한다.
 



 

 

 

 

 

 

 

 

 

 

 

 

 

 

표에서 보듯 모든 소매업 신청자는 누구나 처음으로 신청하는 자들이므로 본인을 위해 허가증 발급을 위해 6,000달러, 영업하는 업소 인가를 위해 4,000달러로 총 10,000달러라는 적지않은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인이나 동업자 이외에도 마리화나를 취급하기 위한 종사자가 고용된다면 해당 종사자를 위해 별도로 750달러의 수수료를 들여 판매매니저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업주 허가증이나 업소 인가증 그리고 매니저 허가증 모두 유효기간이 2년이다. 매 2년 마다 갱신되며 선택에 따라 4년 단위로 갱신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2년 갱신 수수료의 정확히 2배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마다 기호용 마리화나 취급 소매업소 운영 여부는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내년 1월 22일이 시한이다. 이날까지 지자체가 운영 거부 의사 표시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정부는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거부 후에 정책을 변경해 운영을 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거부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후에 운영을 거부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들이 운영 거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마캄 지역은 주정부의 마리화나 정책이 발표됐던 10월에 이미 거부 의사를 흘렸고 최근에는 옥빌, 킹 시티 등 외곽쪽에서 거부 대열에 서고 있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거부한다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바로 이웃 허용하는 지자체로 넘어가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