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담뱃갑’ 정책도입, 업계와 같은 반대 목소리

▲온주 불법담배의 대부분이 과거처럼 비닐봉지에 200개비를 담은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니라 사진처럼 브랜드제품의 매우 그럴싸한 외관을 하고 스모크쉑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불법담배퇴치전국연대(National Coalition Against Contraband Tobacco ; 이하 NCACT)가 최근 온타리오의 불법담배 실상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골자는 온주 내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32%가 불법담배이며 어떤 지역에서는 60% 가까이가 불법담배였다는 것이다. 온주편의점 협회가 매년 조사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혀오고 있는데 민간 NGO단체인 NCACT가 이에 가세해 불법담 배 실상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해 의미가 매우 크다.
 

조사에 의하면 불법담배 중 80%는 정품담배처럼 제대로 갑에 담겨있고 포장도 온전하다는 것이다. 이런 모양의 불법담배는 그러나 법에 명시된 포장 표면의 건강 경고그래픽이나 문구같은 것은 없으며 때로는 금지된 맛이나 향, 예를 들어 맨솔같은 향이 가미된 제품들도 발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방 및 주정부 담뱃세를 내지 않는다.
 

전직 토론토 경찰청의 베테랑 경찰이자 NCACT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개리 그랜트씨는 “온주 불법담배 문제는 국내에서 가장 심각하며 불법담배 창궐은 이미 여러해동안 변함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밀수 루트 또한 점점 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어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가 보탠 또 한마디는 편의점 업계에서 최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온 것과 같은 내용이라 반갑기 그지 없다. “담뱃갑 포장 통일화(plain packaging)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사태를 그저 더 악화시킬 뿐이다.”
 

NCACT에서 조사한 결과도 OCSA가 밝힌 조사 자료와 유사한 실태를 입증했다. 온주 북부지역이 불법 담배 소비율이 가장 높은데 일부에서는 59%에 달학 있다. 그나마 남부 온타리오는36%로 상대적으로 덜했고 그 다음으로 낮은 소비율을 보인 곳은 동부 온타리오와 수도 오타와 지역이 33%였다. 가장 낮은 곳은 GTA지역인데 온주 전체 소비율을 낮추는데 기여도가 크다. 이 조사는 성인 흡연자 1,500명을 상대 로 벌였으며 지난 8월 18일 조사가 끝나고 이후 분석과 자료작 성끝에 최근에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랜트 대변인은 “불법담배의 양적 팽창도 문제이지만 유통 루트가 더 세련되어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라면서 “과거에는 비닐백에 200개비씩 담아 팔렸지만 이제는 제대로된 담뱃갑에 디자인도 그럴듯하게 20개비씩 넣은 정품담배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많은 담배들이 수상쩍은 담뱃가게 (smoke shack) 에서 거래되고 있고 온주 흡연자의 2/3는 이런 곳에서 구입하는 담배가 불법담배인지도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
 

스모크 쉑에서 판매하는 담배들은 전시까지 버젓이 해놓고 판다. 이 또한 금지인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불법담배 소비율은 이제 어느정도 불변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는 불법 담배를 통한 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다.

 


 


 

 

 

 

 

 

 

 

 

 

 

 

 

 

 

 

 

 

 

 

 

 

 

 

 

 

 

 

 

 

▲경찰들의 몰래 카메라에 포착된 불법담배들. 외관은 흡사 브랜드 담배로 보이며 담배가게 일명 스모크 쉑에서 진열된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

 

 

그랜트씨의 증언을 좀더 들어본다. “캐나다에서 거래 및 소비되는 불법담배의 80%가 온타리오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이 갑에 들어있으며 담배가게 일명 스모크 쉑에서 거래된다. 그런데 정부는 담뱃갑 포장 통일화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이는 불법담배 제조를 더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지하시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정부의 담뱃갑 포장 통일화는 담뱃갑 구조에 있어 소위 슬라이드쉘 포멧(slide and shell format)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뚜껑을 열고 닫는 모양의 담뱃갑이 대부분인 정품 담배인데 이 디자인을 없애고 옆으로 밀어서 탄알 나오듯하는 구조의 담뱃갑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불법담배 제조가 더 수월해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불법담배는 정품과는 반대로 담뱃갑 디자인이 슬라이드쉘 포멧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어떤 것이 정품이고 어떤 것이 불법 제품인지 구별해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불법담배 시장은 지금보다 더 번창할 것이다. 불법담배를 통해 얻은 수익자금이 조직범죄단으로 흘 러들어가 사회 전체의 치안을 더 불안하게 하고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가져온다는 공안 및 경제적 피해 또한 어김없이 지적됐다. 모두 협회를 비롯한 OCSA, CCSA가 오랜 세월 부르짖어온 주장들이며 업계와 민간 공익단체가 함께 동일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불법담배에 대한 전향적이고 강력한 조치들을 구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보수당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