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의 스몰비즈니스 프랜들리

10월 17일부터 온타리오주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를 일반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놀라운 사건이다. 75년의 금지 역사를 깨고 마침내 온타리오 에서는 정부 독점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온라인 구입이 가능해졌고 내년4월부터는 민영 소매업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원래는 LCBO산하에 새로운 기구와 판매망을 두고 술처럼 정부독점으로 운영하려던 것이었는데 자유당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니 천지가 개벽이라도 하는 듯 정책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보수당 새 정부의 정책이 마리화나만이 아니라 그간 편의점 업계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전자담배의 판촉도 허용하고 있다. 비록 전시(display)는 담배처럼 금지시켰지만 일정 범위내에서 판촉이 가능하 도록 한 것인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7 ~ 9면을 참고하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 뒷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대정부 로비와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공감하고자 한다.
 

 

■ 관련 소식 일간지 기사 

 

전자담배 허용 관련 법령이 발효된 10월 17일 바로 다음날인 18일에 전국지 글로브앤메일(Globe & Mail)이 기사 해드라인을 “온타리오, 베이퍼 판촉 허용해” (Ontario to allow marketing of vaping products)라고 뽑고는 법안 통과 전후 사정을 아주 잘 전하고 있어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온타리오가 소매업소의 베이퍼 제품 홍보 행위 합법화를 규정한 국내 최초의 주(州)가 됐다.여러 보건 단체들이 미성년자에게 크게 해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온주 정부는 지난 10월 17일자를 기해 이를 허용한 것이다.
 

일명 대마초 관리법이라 불리는 법안36호(Bill 36)가 이 날짜에 통과됐는데 이 법안의 한 구성요소로 포함된 전자담배 관련 시행령에서 베이퍼 홍보(marketing, promoting)를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등 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업소는 연방법(* ‘담배와 베이퍼에 관한 법률 (Division 2 of Part IV of the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전자담배를 홍보할 수 있다. 이 법에는 전자담배 광고와 관련해 몇가지 제약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사 협찬을 받아 판촉을 한다든가 컬러, 그래픽 등이 미성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된 홍보물이나 판촉물이 동원된다면 이는 위법이다. 또한 담배 전시 금지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 역시 손님 눈에 띄게 전시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8개 주에서 전자 담배 관련한 법규가 제정돼 있는데 오직 온타리오만 전자담배 판촉을 허용하고 있다. 알버타와 사스케츄완은 현재까지 전자담배 관련한 법령이 아예 없다. 온타리오는 금년 7월 1일부로 모든 소매업소에서의 전자담배 전시 및 판촉을 금지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새 정권인 보수당 정부가 불과 발효 수일을 앞두고 이를 중단하기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보건 단체들이 판촉 허용 정책은 베이퍼 제품을 일상화시켜(normalize)비록 광고가 청소년을 직접적인 판촉 대상으로 겨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을 쉽게 유혹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국암협회(CCS) 선임 정책분석가 랍 커닝햄씨는 “온타리오 아동을 희생삼아 메이저 담배회사가 거둔 승리”(This is a victory for Big Tobacco at the expense of Ontario kids.)라고 비꼬았다.
 

전자담배는 전형적으로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기다. 니코틴이 함유된 액체 물질을 기화(vapour)시켜 소비하는 방식인데 베이퍼 상태는 분무기안에서 농축되어 소비자가 흡입해 목안으로 넘어간다. 중독성인 니코틴 이외에도 전자담배는 다양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소비자에게 노출시키는데 이 화학물질들은 장기적으로 건강 관련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담배를 소비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일반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미국 과학 기관인 USNASEM(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이 올해 초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9월 미 식품의약청(FDA)은 청소년 대상의 캠페인을 하나 벌였다. 전자담배 소비와 니코틴 중독의 잠재정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한 캠페인이었다. 그 일환으로 FDA는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쥬울(JUUL Labs Inc.)사를 기습 사찰했다. 이 회사가 최근 캐나다 시장 진출을 발표한 바 있다. FDA 청장 스콧 고트리브씨는 미국 청소년 사이에 베이퍼 소비율 증가가 급속한 상태(epidemic)라고 말했다. “FDA는 성인들이 전자담배에 전혀 규제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된 결과로 청소년들이 또한 니코틴에 중독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캐나다는 7학년부터 12학년(*대략 한국의 중.고생)까지의 학생들 약 23%가 전자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2016-2017년 학생들의 담배/술/마약류 습관 실태 조사(2016-17 Canadian Student Tobacco, Alcohol and Drugs Survey)에서 밝혀진 사실이다.이는 2014-2015 조사에서 20% 였던 것보다 오른 수치다. 전자담배를 피워본 이들 학생 중17%는 일반 담배 상시 흡연자였으며 35%는 재미삼아 어쩌다가 일반 담배를 피운다고 답했다. 12%는 과거에 일반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는 피우지 않 는다고 했고 36%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었다. 전자담배 시도 학생 중 25% 조금 못되는 수가 전자담배 를 소매업소에서 구입했다.
 

온주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과는 인터뷰가 되지 않았다. 대신 이메일을 통해 공보비서관이 답변을 해왔다. “정부는 청소년을 전자담배 및 이로 인한 간접흡연의 잠재적 피해에서 차단하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소매업소는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 수 없으며 연방 관련법을 준수하는 한에서 판촉행위만 허 용될 뿐이다”는 것이 대답이었다.
 

온주편의점협회(OC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은 정책변화(*판촉 허용)로 인해 소매업소가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홍보가 가능해졌는데 이들 성인흡연자가 전자담배 시장의 목표 마켓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이 아니라는 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 소통하는 행위일 뿐이다. 현재 우리는 최소한 몇 가지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일반 담배 흡연자에게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대체품이 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소비자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의 판촉이다.”
 

앞서 소개한 FDA의 기습 사찰을 받은 전자담배 회사 ‘쥬울’(JUUL)은 성명을 통해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함과 동시에 성인흡연자에게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촉 허용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온주 정부가 중요한 공중보건의 목표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잡았다고 믿으며 온주 정부의 접근 자세 즉 전자담배가 취급되고 있는 업소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해 책임있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온주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 OCSA입장 (회장 서신)
 

 



 

 

 

 

 

 

 

 

 

 

 

 

 

 

OCSA는 이번 베이퍼 관련법 개정 시에 매우 기민하고 활발하게 대정부 접촉을 벌이며 전문 베이퍼숍과 편의점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 고심했으며 비록 전시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했던 많은 불리한 점들을 해소시켰다. 물론 이에는 OKBA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도 한몫했던 사실 또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10월 18일 발표 전후해서 벌어진 OCSA의 숨은 활약은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이 협회를 비롯한 회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서신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어 이를 축약해 소개한다.
 

『그간 베이퍼 문제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간략히 브리핑할 기회를 가지고 싶었다. 우리 OCSA가 전시 판매 허용을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다. 모든 회원들이 지역 의원들을 접촉하고 서신도 보내고 이 메일도 보내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도 했다. 나 개인적으로는 퀸즈파크에서 이번 주에 많은 정치인들을 접촉하면서 이 문제의 복합적인 의미를 설명했다. 소관상임위에서 의견도 전했지 만 보건단체들의 공세에 밀린 느낌이다. 보수당 의원들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문제의 핵심과 우리 편의점 채널의 신뢰성, 능력, 모범적 준법 정신 등을 설명했다. 마침내 나는 포드 수상에게 연락이 닿아 어제 아침 (*10월 17일 아침) 최후의 호소를 했다. 건강을 내세우며 편의점 채널에 해를 끼치는 주장을 펼치는 무리들의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했다. 그리고 같은날 밤에는 수상 사무실과 전화통화도 했다.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우리의 우려를 전했다. 보건 단체들은 워낙 영향력이 강하고 공세적이라 많은 부처가 편파적으로 회유당할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시행령이 발표되기 직전인 목요일 아침 모든 온타리오의 보건단체들 암협회, 심장및뇌졸중협회, CAMH, 이런 저런 금연단체 등등…저들은 패거리를 지어(ganged up) 수상집무실에 몰려갔고 보건부를 못살게 굴다시피하며 편의점이 손님에게 베이퍼 제품 판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이들은 전시금지, 홍보물 사용 금지, 손님에게 구두상으로도 제품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국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을 접촉해서 정부가 어떻게 메이저 담배 회사에 굴복하는 중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늘 되풀이하는 불평어린 어조로 편의점이 아이들에게 담배를 팔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글로브앤메일에 결국 기사화됐다. 해당 기사 일독을 권한다.(* 관련 기사는 본 기사 앞부분에 전문 완역하였음.)
 

OCSA는 목요일 아침에도 재차 수상 집무실과 선을 닿아 접촉해 조율을 거듭했고 마침내 편의점이 선전물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했으며 가게와 유리창 같은 곳 어디에도 무방하다는 허락을 얻어냈다. 이 선전물에는 가격, 제품정보, 베이퍼의 장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 단체들의 극성어린 로비로 인해 전시판매만큼은 어떻게 풀 수가 없었다. 사실 이들 무리와 강력하게 싸우는데 힘을 보태준 OCSA회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달라. 대다수 소매업소 들은 무관심했다. 정치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편의점 채널에 그리 사활적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정부 로비하는데 이골이 난 이들 잘 조직화된 보건단체들의 열성과 행동에 비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약하고 소극적이다.
 

다만 주어진 범위안에서 베이핑 제품의 구색을 잘 갖추고 잘 홍보하면 손님들을 전문 베이프숍에 많이 빼앗기지 않고서도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새 시행령은 모든 베이프 제품이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베이프숍에서 취급하는 제품과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 규정을 어긴 제품들은 불법이다.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OCSA의 협상력이 주효해 모든 베이프 숍은 편의점이 취급하는 제품을 중복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칩스, 생수, 복권, 일반담배까지도 베이프숍이 취급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는 다행히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베이핑 제품과 소비자 트랜드를 보면 미국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Juul, Vype, Blu 등인데 주로 편의점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교체 카드리지도 편의점에서 주로 거래된다.
 

나름의 홍보 판촉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나는 자부심을 가진다. 우리는 “베이프 제품 취급”(vapour products available)이라는 문구를 담은 흑백 색상의 표지물(sign) 한개를 전시할 수 있다. 또, 유리창, 출입문 등을 활용해 컬러 색상으로 베이프 제품의 장점과 가격을 홍보할 수도 있다.
 

이것이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이나마 성과를 가진 것에 대해 안도한다. 다시 한번 주지하기 바란다. 다양한 보건 단체들은 우리가 얻은 이 정도의 성취에 대해 아주 불만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고 그래서 성인 담배 흡연자들로 하여금 베이프 제품으로 바꿔보라는 권유를 마음놓고 할 수 있다. OCSA회원 가게가 전부 이렇게 홍보를 할 때 과연 전문 베이프 숍이 얼마나 잘 버텨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