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협회 메뉴얼 수립, 법적 다툼에서 방어 효과 커

2006년에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강되어 왔던 온타리오의 담배관리법(SFOA ; Smoke-Free Ontario Act)은 협회 회원들의 주 관심사인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정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 본인이 위반해 제재를 받는 것이야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나 종업원의 위반 시에도 업소 및 주인에게 제재가 동등하게 가해지는 가혹한 사례가 바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다. 5년 내에 2회 적발되는 경우 최소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보건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매우 신경쓰이고 두렵기 짝이 없다.  
 

문제는 함정단속이라고 하지만, 결국 법은 법이며 우리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실협뉴스와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유관 기관의 담배취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아 놓는 것이 법정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협회가 회원들과 많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거의 확실하게 재판에서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는데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협회는 회원들에게 본인은 물론 종업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자체 안내서와 교육 지침서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SFOA 3조 1항 : No person shall sell or supply tobacco to a person who is less than 19 years old.)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경고문 사인을 잘못 부착하거나 25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담배 로고명이 있는 라이터를 비롯한 악세사리를 손님 눈에 띄는 곳에 전시해 놓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법에서는 또, 종업원이 법을 어긴 경우 업주가 이러한 상황을 막기위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였는가를 매우 중요시 여긴다. SFOA 3조 4항 대리책임(vicarious liability)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owner of a business where tobacco is sold shall be deemed to be liable for any contravention of subsection (1) or (2) on the premises where the contravention took place, unless the owner exercised due diligence to prevent such a contravention.(1항 미성년자 담배판매 및 2항 연령체크를 위반한 경우 이같은 위반을 막기 위해 업주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이 위 반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종업원의 위반 시 주인으로 하여금 연대 혹은 대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며 무한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단서가 바로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느냐는 판단 기준이다.
 

그렇다면, 업주가 종업원 교육과 관련해 위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할 구체적 행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종업원에게 이와 관련된 충분하고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

  •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행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행

  • 교육을 실시한 업주의 행위를 증명하는 근거서류 확보

  •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모든 직원과 검토하고 확인서명을 받음

  • 이상의 업소내 규정 미준수 시 벌칙부과 시스템 수립

  • 법안과 규정에 대한 자격증을 이수하도록 정해놓음
     

CCSA(전국편의점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수(온라인을 통해 자료로 공부) 후 시험 통과 시“We Expect ID-certified”라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또, 온주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시험(Smoke-Free Ontario Act : Vendor Training/www.sfoa-traning.com)에 통과해도 수료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증서들을 종업원이 가지고 있으면 종업원이 적발될 경우 벌금만 부과되고 업소나 주인에게는 기록으로 남지 않을 방어수단이 되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도 언급했듯 실제로 일부 회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또, 보건당국 조사관이 벌금만 부과하고 업소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처리한 사례도 있다.따라서 모든 회원들이 필수적으로 종업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만일을 대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인만큼 본부협회가 마련한 교육지침서를 꼭 활용해줄 것을 당부한다.
 

실협 웹사이트 www.okba.net에 우선  “Vendor Training” 매뉴얼, 예상시험 문제집, 종업원 서명부 양식 등을 올려놓았으니 이를 모든 회원들이 다운받아 출력해서 사용하면 된다.
 

한가지 유념할 점은 예상시험문제집은 정부가 10월 17일 기해 발효시킨 마리화나 및 전자담배와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까지 아우르는 문제집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담배까지 포함해서 허용과 금지 등에 관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있는지 일반 담배와 함께 다루는 문제집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담배에 한해서는 웹사이트에 올린 예상문제집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국편의점협회(CCSA)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교육과 수료증도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확보해둘 것을 권한다.
(CCSA공식웹사이트 www.cstores.ca→바탕화면 우측 중간 WE EXPECT ID 로고 클릭 →We Expect ID age-verification course 클릭)

 

이는 종업원 교육용이라고는 하지만 회원 본인도 종업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자격증을 따놓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 아울러 본부협회는 동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구협회장들과 의논해 소속 지구협 회원들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협회사무실에서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돕는 세미나도 구상 중이다.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실협뉴 스와 웹사이트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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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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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시험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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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서명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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