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일반 담배처럼 가리고 팔아야,10/17 시행

온타리오주의 법률개정안 ‘Bill 36’이 마침내 부총독의 재가를 얻은 지난 10월 17일부로 발효에 들어갔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방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 따른 주정부 차원의 관련 후속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주 관련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안을 수립한 것이 골자이다. 여기에 더해 그간 편의점업계를 중심으로 첨예한 이해관계를 내포해온 베이프(vape)제품 취급에 관한 개정안까지 아우르고 있어 편의점 업계쪽에 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안 개정이었다.
 

Bill 36은 의회에서 9월 27일 1독회, 10월 4일 2독회, 10월 17일 3독회를 거쳐 같은 날 부총독 재가(Royal Assent)를 얻었고 발효는 부총독의 재가를 얻은 날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은 이날을 기준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 독회와 부총독 재가에 이어 발효까지 전부 같은 날 이뤄진 것은 연방이 발표한 10월 17일의 마리화나 합법 판매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렀음을 짐작케 한다.
 

Bill 36의 골자를 표로 정리한 후에 편의점 업계의 관심사안인 전자담배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Bill 36>
 

■ 개요
 

마리화나와 관련한 복수의 기존 법률 개정과 1개의 새로운 법률 제정 그리고 베이프 제품과 관련해 온타리오담배관리법(Smoke-Free Ontaro Act)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담고 있음. 총 4개의 분야 (schedules) 로 구분함.

 

 

 

 

 

 

 

 

 

 

 

 

스케쥴 1, 2, 3은 이미 마리화나 소매업 판매와 관련해 핵심사안은 자세히 소개한 바 있으므로 실협뉴스 및 협회 웹사이트 관련 기사를 참고토록 하고 본 면에서는 스케쥴 4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인 전자담배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Bill 36의  ‘스케쥴4’ 부분만 따로 떼어 편의점 업계에서는 Bill 36을 ‘Ontario Vaping Regulations’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틀린 표 현도 아니다.
 

<Scheule 4 : Ontario Vaping Regulations>
 

보다 정확히 개념을 정리하고 세부 소개에 들어간다. Bill 36의 스케쥴 4에서 규정한 온주담배법 SFOA 개정안은 결국 시행령(439/18)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시행령은 종전의 시행령인268/18을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인 SFOA와 시행령의 개정 부분을 아울러 핵심적인 대목만 소개한다. 이하 내용은 정부 사이트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며 편의점에 해당되는 사항만 간추린 것이다.  
 

● 담배(Tobacco) 개념의  범위

- 일반담배(cigarettes)

- 시가(cigars)

- 소형시가(cigarillos)

- 파이프담배(pipe tobacco)

- 궐련형전자담배(heat-not-burn tobacco)

- 기타 특별 담배(씹는 담배, 코담배 등 주로 無煙담배들)
 

* 주의할 점은 기존 RBH의 아이코스(iQOS), 임페리얼의 글로(glo), JTI의 플룸 등 열을 가해 연기는 나지만 타지는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베이퍼’(vapour)로 분류하지 않고 ‘tobacco’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개념적으로는 전자 방식보다는 일반 담배 태우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둬 토바코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 베이퍼 제품의 범위
 

- 전자 담배 및 구성파트

- 액상 (e –liquid, e-juice)

- 액상 파드(e-liquid pods) *한번 장착해 반복 소비하는 간편한 형태 액상 공급 장치.
 

● 연령확인
 

담배와 베이퍼는 모두 19세 이상의 연령만이 구입 가능하며 따라서 소매업소에서는 베이퍼 제품도 담배와 동일하게 연령확인을 해야 한다. 25세 미만으로 보이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
 

● 전시금지
 

담배를 취급하며 베이퍼도 동시에 취급하는 일반 소매업소, 대표적으로 편의점은 베이퍼를 담배와 마찬가지로 진열해서는 안된다. 손님 눈에 띄지않게 가려진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담배와 동일하게 베이퍼를 취급해야 한다는 것은 또한 다음과 같은 것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 손님이 구입 전에 베이퍼 제품을 만져보거나 바라보는 등 감각적 접촉 행위가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 재고 확인, 재고 채워넣기 등의 행위로 인해 잠시나마 손님에게 제품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허용된 보관공간
 

베이퍼 역시 담배 보관함 – 주로 뒷벽 캐비넷 형태가 압도적이지만 – 과 같은 스타일로 보관한다면 무방하다. 예를 들어 주인이나 종업원 쪽에서만 보이는 공중 걸개 보관함 방식, 서랍형, 뒷벽 캐비넷 등 손님 눈에 보관 또는 전시된 베이퍼 제품이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면 여하한 모양도 상관없다.
 

● 제품 식별 꼬리표(small tags)
 

특정 제품의 빨리찾기에 도움을 얻고자 보관함 표면에 작은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무방하다. 이 경우에도 가격표시는 금물이다. 허용된 꼬리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흰바탕에 검은 글씨

- 글자 규격은 14포인트까지    

- 로고나 컬러 색상 사용 금지

- 전체 규격은 2인치 x 1인치까지( 약 5cm x 2.5cm) *규격이 약간 큰 견출지를 상상하면 된다.
 

이상의 꼬리표 제약은 일반 소매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전문 토바코숍이나 베이퍼숍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베이퍼 판촉 허용
 

일반 소매업소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베이퍼를 취급해야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일정 한도내에서 판촉활동(promoting)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담배는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판촉이 금지된 반면 베이퍼는 일정부분 판촉의 여지를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에 제정된 연방법인 ‘담배와 베이핑 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PART IVDIVISION 2 ‘Vaping Products’에서 금지하는 사항들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만 판촉활동이 가능하다. 동 규정이 베어퍼에 대해 금지하는 판촉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의 광고 판촉

- 라이프스타일을 빙자한 광고 판촉

- 제조사 지원하에 제품 브랜드 또는 제조사를 연상시키는 방식의 홍보 행위

- 판촉물을 동원해 직, 간접적으로 특정 브랜드를 선전하는 행위

- 반영구적 시설물이나 조형물에 제품의 구성 요소 또는 제조사명을 인식케하는 문구나 도안이 표현되는 경우

- 베이퍼 제품 및 제품의 부분적 구성물(brand element)을 무료 제공하는 행위 (이는 소매업주뿐 아니라 제조사나 공급사도 금지)

- 해당 베이퍼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타 상품 또는 금전을 보너스로 제공하겠다거나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베이퍼 제품을 보너스로 제공하겠다는 방식의 판촉행위

- 업소 외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판촉행위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전달 의무를 어기고 제품을 판촉하는 행위

- 여하한 관련 시행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하는 판촉행위

- 위법한 방식으로 POS를 이용한 판촉행위
 

● No Vaping 표지물 부착 의무
 

베이퍼를 취급한다면 별도로 ‘No Vaping’이라는 경고문을 모든 출입문과 화장실에 부착해야 한다. ‘No Smoking’과 한 문장으로 해서 ‘No Smoking and No Vaping’이라고 쓰여진 문구도 무방하다. 업소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이핑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다.
 

● 연령 제한 및 신분증 제시 의무
 

담배와 마찬가지로 베이퍼 취급 시 업주는 19세 미만 연령제한 고지문(vapour product age restriction sign)과 신분증 제시 의무화 고지문(vapour product identification sign)을 부착해야 한다. 이미 담배와 관련해서는 잘 부착되어 있을 것이고 베이퍼 관련해서도 동일한 스티커를 구해서 업소내에 부착해야 한다. 이들 두종의 스티커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면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지자체 링크http://www.health.gov.on.ca/en/common/system/services/phu/locations.aspx

 

● 법정 연령확인 카드 6종
 

담배는 물론 베이퍼 제품도 연령확인시 다음 6종만이 법적으로 허용된 신분증이다.

온타리오 운전면허증/온타리오 포토카드(Ontario Photo Card)/캐나다 여권/캐나다 시민권/캐나다 군인 신분증/LCBO카드
 

* 다만 OHIP카드도 사진과 생년월일이 인쇄되어 있다면 손님이 제시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해야 한다.


<결론>

베이퍼 제품은 담배처럼 가리고 팔아야 하지만(전시금지) 연방법에서 금하는 판촉행위 (위에서 소개한 “베이퍼 판촉 허용” 숙지)를 준수하는 한에서 그밖의 판촉행위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