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은 AGCO, 도매업/온라인 소매업은OCRC

▲ 지난 9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온주 정부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 정책에 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빅 피델리 재무장관과 캐롤라인 멀루니 법무장관.
 

 

지난 9월 26일 온타리오 주정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대마초(marijuana ; 學名 cannabis)소매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 차원의 시행령을 입안해서 국회에 상정했음을 알리면서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이틀 후인 9월 28일에는 ‘대마 소매유통 추진안’(Moving Forward with Cannabis Retailing)을 공개했는데 정부의 향후 마리화나 유통 세부 방향과 지침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편의점 입장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사안인만큼 이하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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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민영 판매 허용)


● 엄격한 규제와 통제하에 마리화나 취급 면허를 발급해 민영 소매판매를 허용한다.

● 면허 발급의 기준 설정에 지자체 정부와 원주민 대표자들의 견해, 핵심적인 공안문제, 업계 의견, 보건 단체들의 입장이 두루 반영됐다.

● 민영판매라는 새로운 시스템하에서 면허 발급은 온타리오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가 관장한다.

● 온주대마소매업관리공사(OCRC ; Ontario Cannabis Retail Corporation)라는 기구를 신설하고 이곳에서 도매업 부문과 온라인 소매판매 부문을 관장한다.

● 온주 산하 지자체는 민영 판매를 관할 영역내에서 허용하고 싶지 않다면 이를 2019년 1월22일까지 지자체 의회 결의로 공식 채택토록 한다.

● 원주민 커뮤니티 역시 마리화나 유통과 소매판매를 재량으로 불허할 수 있다.

● 주정부는 지자체들이 기호용 마리화나 법제화와 관련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에 걸쳐 총 4,000만 달러를 별도로 책정한다.

● 법령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고 시행되면 2018년 12월 중에 AGCO가 신청 수령작업에 착수토록 할 예정이다.


■ 감독기구(regulator)


● 앞서 대마 소매유통 면허 담당은 AGCO가 관장한다고 했다. AGCO는 소매업소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면허를 발급할 것이며 여타 판매 행위와 관련한 제반 규정 집행도 이 기관이 담당할 것이다.

● AGCO는 온주내 주류(酒類), 사행업(gaming), 경마 사업 관련한 면허 발급, 관련 법령이나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마 역시 정부가 통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며 이의 감독관리기구로서 AGCO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AGCO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서 민영채널을 관리감독할 것이며 대마 소매판매와 관련한 제반 목적을 달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불법시장 형성을 차단하기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AGCO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소매판매허가서(Retail Operator Licence)를 발급한다. 발급 전에 신청자의 그간의 비즈니스에 대해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가지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 판매처 승인서(Retail Store Authorization)를 위 소매판매허가서 취득자에게 발급한다. 이를 위해 AGCO는 대마가 판매되는 장소에 대해 공지절차를 밟은 후  판매가 이뤄지는 공간내의 특정 요구조건 (안전문제, 보안 계획 등) 부응 여부를 확인한다.

- 특정 개인에게는 대마 판매 매니저 허가서(Cannabis Retail Manager Licence)를 발급한다.

- 대마 판매가 개시되기 전에 해당 업소 내사를 비롯해 규정 준수와 감사를 실시한다.


■ 면허 발급의 범위와 기준
 

● 면허 발급 전에 특정한 기준들을 적용할 것이며 여기에는 신청자의 재정 책임 능력, 정직성과 공익성에 입각한 영업 태도 등의 이력들이 반영될 것이다.

● 대마 관련 연방 및 주 법을 위반한 기록을 가진 자는 대마 판매 소매업을 허가받지 못할 것이다.

● 면허 발급에 관한 다음 몇가지 원칙이 있다.

- 총 면허발급 수(소매판매허가서, 판매처 승인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지역적 편중을 피하기 위한 제한 조건은 설정할 것이며 이에 관한 세칙은 합당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2018년 12월 이전에 수립될 것이다.

- 제 3자에게 면허증을 판매, 양도할 수 없다.

- 허가받은 제조사의 경우는 온주내 한개의 제조 시설 영역 내에서 한개의 직판 소매업소 영업을 허가한다.

- 허가받은 소매업소는 대마 취급업소임을 알리는 인증서(seal)를 업소내 적정 위치에 전시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영업 활동 세부 지침, 예를 들어 대마 취급 공간 구성, 안전기준, 종업원 교육 등 제반 기준들은 시행령 또는 AGCO소매업주 지침서(AGCO Registrar’s standards)를 통해 수립될 것이며 후속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 2018년 12월 중 AGCO가 판매 허가 신청서 접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반 시행규칙이나 지침서 수립 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 대마취급 소매업소와 공공기관 (예, 학교)과의 거리 두기에 관한 기준도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8년 12월 이전에 수립될 것이다.


■ 지자체 재량권


● 지자체는 2019년 1월 22일까지는 대마 소매유통에 관한 허용 여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자체에서 대마 소매유통을 원치 않는다면 이날까지 방침을 정해 거부할 수 있다. 유통 거부한 지자체가 이후 허용으로 방침을 변경한다면 미래에 허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유통을 허용한 지자체가 – 이는 불허하기로 2019년 1월 22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향후 이를 금하는 정책을 취하지는 못한다.

● 대마 소매 판매를 허용한 지자체의 경우, 판매처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AGCO가 공지를 해서 지자체와 판매처 지역의 해당 주민들이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 이는 공지 후15일 이내에 가능하다. AGCO는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표명된 여론이나 입장 및 견해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며 법무부(MAG)는 이 과정 수행과 관련해 지자체들과 의견교환을 계속 할 것이다.

● 지자체 정부는 소매업 일반과는 별도로 대마 소매업을 위한 특정한 지목(地目)설정을 할 수 없으며 자체적인 대마 소매업 인허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 지자체 예산 지원


● 주정부는 산하 지자체에 향후 2년에 걸쳐 총 4,0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 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제도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략 지자체별도 최소 1만 달러씩은 배정될 것이다.

● 가급적 금년 내에 주정부는 가구 수에 비례해 온주 내 모든 지자체에 첫 예산 지원을 할 것이며 대략 지자체별로 최소 5,000달러는 될 것이다.

● 2차 지원은 내년 1월 22일까지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업 취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을 지자체 재량으로 결의토록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 따라서 2019년 1월 22일이 지나도 마리화나 소매업 허용을 금한다는 결의가 없는 지자체는 당연히 이 날 이후 시점에 가구 수 비례로 계산해 2차 지원금을 수령할 것이다.

- 지원금은 소매업 실시 초기 비용과 관련된 업무에 충당될 수 있을 것이다.

- 마리화나 소매업을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는 2차 지원금을 단지 5,000 달러에 한해 지원받는다.

● 주정부는 2018/2019회계연도와 2019/2020회계연도 각각의 기간에 특별 목적으로 일정액의 예비비를 편성할 것인 바 이는 마리화나 소매업 시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충당용이며 이 특별 예산은 마리화나 소매업을 허용,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 연방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통해 확보한 연방 소비세(federal excise duty)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 첫 2년간 온주 정부에 배정한 지원금이 1억 달러를 초과하면 이 초과분의 50%는 2019년 1월 22일 이후 마리화나 소매업을 시행토록 한 지자체만을 위한 지원금으로 배정할 것이다.


■ 원주민 지역 관련 


● 원주민 지역단위 의회(band council) 결의에 의해 해당 원주민 커뮤니티 안으로 기호용 마리화나의 외부 공급 및 유통을 금지한다면 역내 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행정 권한을 온주대마소매업관리공사(OCRC)가 행사한다.

● 원주민 지역단위 역시 자체 의회 결의로 역내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업을 불허할 수 있다. 이 결의는 시간 제약없이 아무때고 가능하다.

● 원주민 지역단위 의회가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업 허용을 승인한 후에야 AGCO가 소매업 판매처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법무장관은 원주민 커뮤니티들과 광범위하게 별도의 입법화를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입법화 내용으로는 예를 들면 구입 최저 연령, 소매 관련 제반 지침 등이 두루 망라될 것이다.


■ 흡연 허용 공간


● 의료용이든 기호용이든 마리화나 흡연 허용 공간에 관한 것은 담배 흡연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즉, 담배 흡연 금지 구역은 마리화나 흡연 금지 구역과 동일하다는 의미다.

- 마리화나 흡연에 관한 것은 전자담배 사용을 관리하는 현행 온주담배관리법(SFOA)의 담배 관련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 소비형태(방법)가 어떤 모습이든 – 담배처럼 흡연하든 전자담배처럼 흡입하든 음식물처럼 섭취를 하든 – 차량이나 보트 등 교통수단이 운행 중에는 그 안에서 마리화나를 소비할 수 없다.

다만 교통 수단 이용 시 타인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자가 차량에서 타인이 운전하고 본인은 단지 동승자라면 비록 이동 중인 차량 내에서 마리화나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 지자체 정부는 마리화나 소비와 관련해 더 세밀한 규제 관리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 마리화나 법안에는 전자담배의 일종인 베이퍼 제품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베이퍼 제품 진열과 판촉에 관한 규정은 일반 담배 및 담배 악세사리의 진열 및 판촉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의 구분된 규정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퍼 제품 판매소는 연방법인 ‘담배와 베이퍼 제품에 관한 법률’(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품을 진열 판촉하며 주 정부 차원의 별도 추가 제약 규정은 없을 것이다. 베이퍼 제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는 특정 조건 충족 하에 업소내에서 고객으로 하여금 제품 시연(試煙)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 온주대마소매업관리공사(OCRC)
 

● 온주대마소매업관리공사(Ontario Cannabis Retail Corporation)는 오는 10월 17일을 기해 주 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매채널이 될 것이다.

19세 이상인 자는 OCRC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 주문자의 희망 수령처에 포장된 제품이 전달될 때 수령인의 신원(연령)확인을 거쳐 성인임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등 안전한 방식으로 주문 처리가 되며 결코 일반 소포처럼 수령자가 아무도 없다고 문간에 놓여지는 일은 없 다.

● 공사는 또 소매업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독점적인 도매기능을 담당한다. (*복권공사 OLG가 복권상품을 소매업소에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로 이해하면 됨)

●현 보수당 정부는 대마소매업 관리 기구를 자유당 정권 시절에 계획했던 LCBO의 산하 조직이 아니라 재무장관에 직보하는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위상을 변경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사는 고유 업무인 온라인 독점 판매와 소매상 공급의 독점 도매상으로서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 향후 일정


● 법령이 발효되면 2018년 12월 중에 AGCO가 소매업 신청서 접수 작업에 착수하는데 이런 업무에 앞서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로서의 시행규칙(*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될 것이다.

● 2019년 1월 22일까지 각 지자체는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업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 2019년 4월 1일부터 소매업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주정부는 그 사이에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