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국회 상정, 독립편의점 초미의 관심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쿠쉬타르의 창업자 알랭 부샤르의 속내는…


 

국내 최대 편의점 그룹 알리망타시옹 쿠쉬타르(Alimentation Couche-Tard Inc.)가 의외로 기호용 마리 화나(recreational marijuana) 시장에 뛰어들기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명의 공동 창업자 중 한명이며 현재 그룹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알랭 부샤르(Alain Bouchard)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종업원들의 여론을 보니 선뜻 뛰어드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이고 북미주에서의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에 대한 점증하는 불확실성 등이 꽃놀이패와도 같다는 마리화나 분야 진출을 망설이게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사내에서 견해는 아주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으나 직원들 전체 여론을 수렴해보면 50대 50으로 보는 분위기라는 말도 했다. “합법화되니 좋은 상품이기는 하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마리화나 구입 손님들이 가게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안전과 보안 관련해 통제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우려와 긴장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이런 생각들때문에 취급을 안하고 싶다는 반응도 꽤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마리화나 판매 문제에 신중한 것이다.”


연방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중 소매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민간 소매업소 판매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입장이지만 퀘벡주와 대서양 주들은 정부 산하 공기관 운영 체제를 선택했다.


최근 서클케이(Circle K)로 간판 통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쿠쉬타르는 미국쪽에서는 물론 맥주와 와인도 판매하고 있다. 그룹 CEO 브라이언 하나쉬씨의 말도 들어보자. “600억 달러 가치의 우리 회사가 만약 기존의 방향에서 여하한 다른 방향으로 촛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대규모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탐색하는 입장에 있다.” 앞의 이사장과 똑같이 마리화나 취급에 대해 거리를 두는 관망적 자세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신중한 기류는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달랐다. 지난해에 회사 고위층들은 대체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취급에 상당한 관심을 표했었다. 지난 11월에 하나쉬 회장은 서부의 한 주정부와 마리화나 판매의 좋은 파트너가 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그 이전에는 쟁쟁한 로 비스트까지 고용해 퀘벡주 마리화나 공급 시스템에 개입할 기회까지 엿본 적도 있었지만 그때 퀘벡 주정 부는 냉랭한 반응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에 대해 부샤르 이사장은 성사되지 못한 것을 놓고 불쾌감까지 보였다. 이사장은 정부가 민간 소매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자주 반대하는 발언을 했으며 퀘벡주류공사(Quebec Liquor Corp.)를 독점기구라고 과거에 꽤나 비판적이었다. 어떤 결정적 계기가 천하의 쿠쉬타르로 하여금 마리화나 장사에 대해 탐색적인 자세를 만들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한편, 쿠쉬타르의 미온적 입장과는 달리 협회 회원처럼 독립편의점 업주들은 전반적으로 마리화나 취급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며 지난 9월 26일 온주 정부에서 의회에 상정한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발표를 접하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업소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따라서 편의점 판매 허용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보수당 일부 의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알버타의 경우 시행 1년차에는250개소로 제한하고 있다.)


•  체인점의 경우에는 취급 면허 발급 수에 제한을 둘 것이다.(예를 들어 어느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가 100개라고 할 때 100개 모두에게 발급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독립 편의점의 입지가 여유로울 수 있는 고무적 조치다.


• 온주 정부는 산하 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공공기관(학교, 정부청사 등)과 판매처 사이에 거리 제한을 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주정부 소관 사항이며 대략 100미터에서 300미터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관련 전문가는 200미터를 점치고 있다.)


• 지자체가 관할 지역내의 마리화나 민영 판매를 원치 않으면 2019년 1월 22일 전까지 이를 결의, 공표한다. (마캄은 이미 민영 판매를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가받은 제조사들도 마리화나 소매업 허가를 받아서 1개 업소에 한해 제조 시설 소재 영역 내에서 직판이 가능하다.


• 기존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Dispensaries)는 오는 10월 17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 허가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영업허가가 내려지지 않는다.


• 판매를 희망하는 소매업소는 2개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하나는 판매면허(retail license), 또 하나는 판매처 승인(store authorization)이다. 이는 예를 들어 한 주인이 여러개의 업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판매 면허는 하나를 받지만 판매처 승인은 원하는 수만큼 모두 받도록 한다는 의미다.


• 온라인 판매와 도매업 유통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인 온주대마소매업 관리공사(Ontario Cannabis Retail Corp.)를 설립 운영할 것이며 면허 관련, 제제조치 등의 법적 관리 통제 업무는 온주주류사행업감독위원회(AGCO)가 맡을 것이다. (*현재 복권 소매업을 판매관리는 OLG, 인허가는 AGCO가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


이상이 정부시행령안에 들어 있는 주요 내용들인데 담배 통제와 매우 닮은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캐롤라인 멀루니 법무장관도 “온주담배관리법(Smoke-Free Ontaio Act)과의 조화를 염두에 뒀다”고 말했 다. 그럼에도 관리 통제 수위는 담배보다 훨씬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차량이든 수상 교통수단이든 운전 중에는 마리화나를 피우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 법령안이 의회로 넘어간 지금 세부 내용, 특히 편의점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에 대해 회원들을 포함한 편의점 업계 전체가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쿠쉬타르와 협회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온주편의점협회는 정부 발표 내용을 발빠르게 전하면서 10월 초에 열린 이사회에서 정부안을 놓고 깊은 논의가 있었다. (법령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본 호 8면~ 11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