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보수당, 내친 김에 Bill 148 폐지 검토

▲더그 포드 수상이 10월 2일 전 정권인 자유당 정부가 시행한 개정 노동법( Bill 148)핵심 내용들을 폐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급 14달러니 15달러니 하는 정책도 다 이 법안에 근거해 나온 것들이었다. 포드 수상은 총선 전 당수 경선에 앞서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15달러 인상 철폐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결국 이 공약을 지켰다.
 

 

새로 들어선 온타리오  집권 여당인 보수당이 이전 정권인  자유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공격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우선 소자영업에 해당하는 독립 편의점 업주에게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예견했던 일 이지만 지난 9월 26일 로리스캇 노동부 장관은 자유당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2019년 최저시급 15달 러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작년까지 11.60달러였던 최저 시급이 올해 들어 14달러로 파격 인상된 것도 모자라 내년에는 15달러로 재차 인상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정권이 바뀌며 회원 업소들도 졸인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언제 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인지는 예고하지 않고 일단 내년에도 현행 14달러를 유지한다는 것만 확인됐다. 최저임금 문제는 어느나라나 다 진통을 겪는 핫 이슈인데 한국에서도 편의점 업주들의 모임을 비롯한 시급 알바에 의존하는 자영업체들이 1만원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거세게 정부를 비판하고 시위까지 벌여 현 정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단 온타리오는 14달러로 묶여 있어 소나기는 피한데 반해 알버타는 예고했던대로 지난 10월 1일부터 15달러로 인상, 시행에 들어갔다. 알버타 편의점 업계의 우려는 지난 9월 20일 오타와 의사당 소회의실 에서 개최한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UKCIA ; 회장 신재균)연차 총회 자리에서도 제기됐었다.
 

한편, 온주 보수당은 전 자유당 정부가 통과해 시행 중인 노동관련법 Bill 148의 핵심을 건드리며 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2일 대정부 질의에서 자유당 마이클 코토(Michael Coteau) 의원의 질문에 대해 더그 포드 수상은 격한 목소리로 “우리는 지금 Bill 148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Bill 148은 일명 ‘공정한 사업장, 더 나은 직장에 관한 법률’(Fair Workplaces, Better Jobs Act)을 말하는데 기존 근로고용법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자유당 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27일에 부총독의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법률이 됐다.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수상은 “이 법률때문에 6만 여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6만여 명은 비정규직(part time position)을 가리킨다.
 

법안은 자유당 정권 시절인 작년 5월에 발표가 됐었다. 그리고 그 개정안에 근거해 나온 정책이 바로  2018년부터 최저 시급 14달러, 2019년 15달러 인상안이었으며 비정규직(part time)에 대한 정규직과의 동등한 임금 지급 및 휴가 확대도 핵심 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전임 캐슬린 윈 수상이 직접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근무 시간이 늘어나는데도 고용 보장과 근로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공정한 근로환경과 더 나은 고용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었다.   
 

당시 인용된 자료를 보면 온주 전체 근로자 10명 중 3명은 시급이 15달러에 미치지 못하며10%는 최저 시급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도 이 10%에 속하는 것이 편의점 핼퍼들일 것이다.
 

또 어느나라나 비슷한 사정이겠지만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 사회적 양극화 갈등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정법안에는 이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할 경우 임금을 동등하게 지급해 주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근무 기간이 5년이 넘으면 연간 적어도 3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자율타임제 직원의 근무를 취소할 경우 48시간 안에 통보해 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대목이 모든 근로자가 연간 응급상황을 이유로 10일의 특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중 이틀은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재정 여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만 이를 준수할 수 있을 뿐 소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배경 설명은 이쯤하고 다시 더그 포드 수상 이야기로 돌아와 수상은 자신의 체험담도 소개했다. “온타리오를 두루 다니며 최저임금을 받지만 그래도 일터를 든든히 확보하고 만족해하는 근로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언젠가 자그마한 홈하드웨어를 들려 주인으로부터 실상을 들어보니 전에 7명의 파트타임 종업원을 쓰던 것을 3명이나 줄였다고 하더라. 그게 Bill 148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연방통계청 자료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작년 8월 대비해 온타리오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고용이 1.1% 늘었다. 이는 79,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해당한다. Bill148이 올해 1월 발효된 후 온주 전체 근무 총시간 역시 증가했다. 통계 인용의 기준이 달라 결과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대정부 질의에서 수상은 자유당과 신민당 의원들로부터 숱한 비판적 질문 공세를 막아내느라 곤욕을 치렀다.
 

야당들은 물론 15불 임금 인상을 비롯한 개정 노동법 사수에 집중 무게를 실었고 정부여당은 당연히 업주나 사용주의 사업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쪽에 무게가 실린 답변으로 응수했다.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 의사들도 야당 지원에 나서며 열악한 근로조건 타개를 주창했다.
 

반면 온타리오 상공 회의소 회장 로코로씨는 포드 수상을 적극 옹호했다. “Bill 148 폐기를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전체 경제와 근로자 자신들에 게도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 법이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달갑잖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바로 제품의 가격인상이다. 인건비 상승분은 고스란히 제품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종업원 감원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온다.” 편의점 업계에서 계속 지적했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본부협회 편의점 살리기 SOS캠페인에서도 반복해서 주장했던 핵심이다.
 


 

 

 

 

 

 

 

 

 

 

 

 

 

 

 

 

 

 

 

▲협회 주관 편의점 살리기 SOS캠페인에서 주장한 핵심의 하나가 과격한 임금인상 철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