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시급 $15

▲알버타의 크리스티나 그레이 노동부 장관이 지난 2016년 6월 30일 최저임금을 오는 2018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대로 오는 10월 1일부터 알버타는 15달러 최저 시급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주가 된다.


 

최저임금 문제가 이슈화될 때마다 찬반 시비가 뜨겁다 못해 과열된 나머지 시위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고 최근 모국에서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뒷받침 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야당 및 보수언론과 각을 세우며 대치 국면에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때문에 굶어죽게 생겼다며 편의점협회 대표를 비롯해 소상공인 업주들이 청와대로 몰려가 시위를 벌여 소란스러웠다.


그런가 하면 이곳 캐나다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온타리오는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던 몇개월 전만 하더라도 자유당 정권의 파격적 임금인상때문에 논의가 아주 분분했다. 협회는 편의점살리기 SOS캠페인을 벌이며 자유당 정책의 잘못을 지적했고 그 중 하나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올해 14달러로 급격히 올려 편의점 업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겼으며 내년에는 예정대로라면15달러로 오를 판이었다가 정권이 바뀌어 15달러 정책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임 더그 포드 수상이 백 지화를 공공연히 말했기 때문에 편의점을 포함한 소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돌리나 싶다. 지켜볼 일이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신민당(NDP)이 정권을 잡고 있는 알버타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주가 될 예정이다.  


“우리는  이 정책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정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우리 알버타주에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여성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머니가 더 넉넉해지는 것이다. “크리스티나 그레이 알버타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10일 한 뉴스 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버타는 지난 2015년에 최저임금이 시급 10.20달러였다. 이후 신민당(NDP)정권은 단계적으로 인상을 거듭하다가 작년에 13.60달러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알버타 제 1야당인 연합보수당(UCP ; United Conservative Party)으로부터 일자리를 다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호된 비난을 받아왔다. 몇몇 싱 크탱크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내에서 1만개, 많게는 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우려를 밝혔다.


그러나 장관은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는 소신을 강조하며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 효과로 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주장한다. “이 정책을 꾸준히 추 진해 오면서 근로자에게 약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이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렇게 함 으로써 불필요한 이직률을 줄이고 직장에 대한 애착과 업무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했다.”장관은 이렇게 말하면서 “법정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나 업소들 중 많은 곳이 종업원을 오래 붙들 수 있고 교육훈련비용이 절감된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과 같은 여당인 신민당 데이빗 셰퍼드(지역구는 에드몬턴 중구)의원은 이날 기자회견하던 날 몇몇 에드먼튼 상공인들과 최저임금의 변화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화된 커피 체인점 테이블탑카페(Table Top Café)를 운영하는 브라이언 플라워즈씨는 ”임금 인상은 모든 알버타 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데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두개의 가게에 고용된 19명의 종업원들이 거의 모두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조금 올린다고 해야 전체 원가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인데 반해 매출은 오른다는 말도 보탰다. “소득이 더 늘어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한국 정부에서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들의 목소리와 많이 닮아 있다.

 


 

 

 

 

 

 

 

 

 

 

 

 

 

 

 

 

 

▲모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며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 라는 손팻말을 들고 편의점 업주들이 시위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알버타는 오는 10월 1일이 되면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가 된다. 그레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20대 이상의 75%, 여성의 60% 이상,아동의 33% 이상이 최저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통계를 밝혔다. 에드몬턴이나 캘거리같은 큰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 연 22,000달러라는 돈은 너무 작은 돈이라고도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불지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전체 알버타 경제가 활성화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