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분과위원회 숙고 끝에 윤곽잡아

▲새로 구성된 회칙분과위원회의 첫 모임이 열려 상견례와 더불어 본부협회 정관 개정을 심도있게 다뤘다. (왼쪽부터 이강정 위원, 이성호 이사장, 주점식 회칙분과위원장, 허창훈 위원)
 

 

협회 정관이 대대적인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협회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줄 굵직 한 부분들을 손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6일(목) 회칙분과위원회가 열린 자리에서 정관 전체를 훑으며 조목조목 수정과 첨삭 작업을 했다. 주제별로 대별해보면 회원 자격, 집행부 및 이사회 슬림화, 이해상충 개념 신설,특별결의 정족수  명시 등이다. 주요 내용을 주제순으로 정리해본다.
 

 

● 회원 자격
 

4조 1항 정회원 자격
 

“… 온타리오 주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한인으로서 … 본회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본회에서 결정한 주요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라고 규정하며 “주요 정책사업 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고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 내규에는 정작 주요 정책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이사회 내규에 구체성을 가진 내용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즉, 동 조항을 정관에서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되 정관의 하위 규정인 이사회 내규에서 정리를 하자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논의 과정에서 “사업을 경영하는”이라는 표현을 “편의점을 경영하는”이라고 변경하자는 의견들도 나왔으나 포괄적 개념으로 가져가야 한인 비즈니스를 망라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비 편의점 업소들이 협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정회원의 거의 대부분이 편의점 업주라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부칙 6항 회원자격 종료
 

“기존 정회원의 자격은 회비납부 만기일을 기준으로 자동 소멸된다.”라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 자격 문제와 관련해 본 조항에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회비는 연회비이기 때문에 만약 1월에 회비를 납부하고 2월에 업소를 매각했다면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회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본 조항에서 이 규정을 명시할 때 “업소 매각 소유권 이전일(closing date)부터 회원 자격이 자동 소멸된다.”는 표현을 추가해 해석상의 시바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 집행부/이사회 구조조정


현행 부회장 2인 제도를 부회장 1인 제도로 변경한다. 회원 고령화 추세에 회원수 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종래의 부회장 2인을 유지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크다. 또한 집행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 절감 효과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회장 선거 간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2년마다 개최되는 회장 선거 시 회장 후보자들이 정작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매 달려야 할 시간에 저마다 러닝메이트 2명을 구하느라고 곤욕을 치르는 현상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런 소모전도 불식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 또한 현행 부이사장 2인 제도를 1인으로 축소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의 일치를 봤다. 과거 한때 150여 명이던 이사회를 운영할 때에는 2인 유지가 필요했을 수도 있으나 이사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으며 현재 자동이사까지 포함해 40명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축소 조정하자는 것이다.
 

한편, 현행 12명의 직선이사 선출제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 위원들 사이에 장시간 논의가 있었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었어도 역시 쪽지 돌리기와 계파 주도권 확보라는 갈등이 매번 재연되는 현실을 종식시키자는 아이디어였다. 불필요한 소모전도 없애고 이사회 몸집도 슬림화해서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온타리오 전체를 아우르는 지구협 회장 자동 이사 시스템만으로도 지역별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런가하면 직선 이 사제는 유지하되 정.부회장 선거 우편투표 시 이사들도 동시에 우편투표로 선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두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정기 이사회에서 전체 이사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첫째안은 애당초 제시했던 12인 직선이사제 전면 폐지, 둘째안은 현재의 12명 규모를 6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두가지 안을 놓고 9월 중 개최되는 예.결산 정기 이사회에 상정해 이사들이 결정토록 한 것이다.


6인 직선 이사제인 경우에는 역시 직선 투표는 폐지하고 3개 지구협의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적 안배는 물론 선거 개최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없애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이해상충 조항 신설


실협과 조합의 연관성때문에 종종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개념이 이슈로 떠올랐다. 그때마다 유권 해석을 내리며 비영리법인체법의 이해상충 조항을 원용하거나 변호사 자문을 받는 등 혼란스러웠다. 이는 정관에 이와 관련한 아무런 명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해석을 놓고 다툼을 벌이지 않도록 정 관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온타리오 비영리법인체법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관에는 “협회 이사 등 임원으로서 협회 이외의 조직 임원을 겸하고 협회와 이해상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회의 참석 및 의사결정에서 배제한다. “ 라는 내용의 규정을 신 설해 해석의 준거를 협회 내부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이다.
 

 

●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


현행 정관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총회는 정회원 5% 이상 참석에 재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별결의를 위한 예외로 12장 탄핵 제 33조 제 3항에 회장 및 부회장에 한해 탄핵 결의를 위해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열어 재적 정회원 20% 이상이 참석하고 재석 정회원 3/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회장이나 부회장의 탄핵 이외에도 사안별로 과반수가 아닌 그 이상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안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협회와 조합의 통합건, 협회의 조합 위탁경영건이 이슈로 올랐을 때 관련 정부 법령을 살피거나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우왕좌왕했던 경험이 생생하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 않도록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별결의 사안은 비영리법인체법을 참고하기로 했다.


 

● 기타 사항
 

재정과 관련해 현행 정관 31조는 “본회가 사업 및 기타를 위하여 $2,000 이상의 채무를 져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이 2,000달러라는 금액이 80년대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 현실화를 위해 1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부채라는 말도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예산에 없거나 예산에 있더라도 항목별로 1만 달러를 초과 집행할 상황이 발생하면…”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부채라는 말 대신 ‘예산’ 과 관련지어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7인 운영이 실제로 지나친 결원과 미충원으로 불합리한 운영을 자주 겪어 이 부분도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상이 이날 회칙분과위원회 논의 결과이며 정리된 개정안은 9월 예.결산 정기이사회 자리에서 심의 의결해 10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회칙분과 위원회는 새로 구성된 이후 처음 열려 상견례의 의미도 있었다. 7인의 회칙분과위원 중 이날 참석자는 주점식 이사, 허창훈 이사, 이강정 이사였다. 이성호 이사장의 주관하에 분과위원장 선출이 있었으며 주점식 이사가 선출됐다. 이후 회의는 주 위원장이 진행했으며 직원 두명도 배석해 회의 진행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