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웨일즈/스코틀랜드는 이미 시행 중

▲2015년 비닐백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며 잉글랜드에서 나돌던 계몽 포스터. 2014년에 잉글랜드 지역에서 소비된 일회용 비닐백이 76억 장이었다는데 유료화를 통해 54억 장으로 소비를 줄이고 5센트씩 부과해 거두는 총 금액은 4.25 ~ 5.5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는 모든 소매업소가 비닐백의 유료화를 시행 중이고 잉글랜드는250명 이상 고용하는 소매업소만 해당되 다가 조만간 편의점을 비롯한 모든 소매업소에 10센트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업소에서 무료 제공되는 일회용 비닐백을 유료화하는 정책이 소자영업자들에게도 의무화된다. 또한 종전에도 5페니로 유료화했던  업소들을 포함해 모든 비닐백 사용 시 장 당10페니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잉글랜드 지역에 소재하는 종업원 250명 이상의 소매업소는 손님에게 비닐백이 제공될 때 장 당 5페니를 받도록 되어 있다.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지역은 비즈니스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소매업소에서 이 금액으로 비닐백이 제동되고 있다.
 

영국편의점협회(ACS)측에 의하면 비닐백 유료화 관련 법이 처음 도입됐던 2015년 이후 잉글랜드 지역의 많은 독립 자영업주(42%)들은 정부의 유료화 정책을 지지하며 본인들의 업소는 이 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손님들에게 비닐백 사용시 5페니를 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비닐백 유료화를 소자영업소에로 확대하려는 정책이 반감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5페니를 10페니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깊이 생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 제임스 로만 회장은 정부 계획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우리는 웨일즈나 스코틀랜드처럼 업소 규모를 불문하고 모든 소매업소에 비닐백 유료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잉글랜드 지역 독립편의점 절반이 자발적으로 이 정책에 동참해왔으며 이를 통해 적립된 돈은 지역 발전 혹은 환경보호 관련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더 나아가 아직까지 비닐백 유료화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독립 소매업주들도 정부의 이번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회장은 우려도 표명했는데 10페니 부과는 좀 과하다는 입장이다.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비닐백 하나 사용하는데 투자하는 돈치고는 좀 많아서 사용을 억제하고싶은 생각이 드는 수준이면서도 행여 잊고 재활용 쇼핑백을 안가져왔을 때 불가피하게 지불하고 비닐백을 쓸 수도 있겠다 싶은 두가지 사이의 균형감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회장은 효과도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적정액을 정하기 위해 정부와 더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