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쇼핑으로 범인 붙잡아 직접 기소 성공

영국 JTI가 불법담배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아 약식 재판에 넘겼다. 이 회사 정품담배를 모방한 짝퉁 담배를 자동차 행상(car boot sale), 일명 트렁크 세일하는 런던 인근의 현장에서 구매자로 가장한 미스테리 쇼핑으로 접근해 붙잡은 것이다.
 

영국에서 JTI가 이런 방식으로 범인 신변을 확보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두번째라고 한다. 담배 제조사가 직접 나서 불법담배 퇴치를 위한 범죄 현장 활동까지 벌일 정도로 영국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범인에 대한 지방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의 약식 재판(summary offences conviction) 에서 피고에게 1,180달러의 벌금이 내려졌다. 상표 및 포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 죄목이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 트렁크에 불법담배를 담아서 골목을 돌며 구매자와 눈이 맞아 거래하는 일이 빈번한데 이에 착안 해 JTI가 암행쇼핑으로 범인을 잡은 것이다.
 

JTI 영국 홍보수석 찰리 리드씨는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우리 회사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성공한 사인기소(私人起訴) 두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불법담배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한국은 검찰만이 기소권이 있는 기소독점주의 국가이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개인도 일정 조건하에 기소할 수 있는 ‘사인기소주의’(私人起訴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사인 기소(訴追)가 헌법상에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며 19세기 초반까지 피해자에 의한 소추가 93%였으며 최근에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물론 개인,사기업체 등에서 기소권을 발동한 사례가 전체 기소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사인 기소는 영어로 private prosecution이라고 한다.
 

사인기소 문제는 한국에서 세월호 진상조사 및 피의자에 대한 기소권을 유족들이 가질 수 있네 없네 하며 쟁점이 됐던 개념이다. 결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위반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