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시행과 함께 2020년 완전 폐지

일회용 비닐백(plastic bag)사용을 주 단위 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안이 P.E.I에서 지난 6월에 통과됐다. 의원 개인 법안 형식으로 발의돼 의회에서 3독회를 끝내고 투표에 부친 지난 6월 초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서 P.E.I는 주 전체에 걸쳐 1회용 비닐백 사용 금지를 법제화한 최초의 주가 됐다.
 

소위 ‘비닐백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Plastic Bag Reduction Act)은 자유당 앨런 로치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소매업소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담는 용도의 일회용 비닐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며 대신 종이봉투나 반복사용 가능한 포대(close bag)를 돈을 받고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의 집행은 그러나 일시에 적용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소매업소가 이에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부터 손님에게 비닐백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한 장 당 15센트를 받고 판매할 것을 의무화했다. 손님들 역시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입씨름도 필요없다. 주인이나 종업원은 만약 손님이 항의하면 법이 그렇다고 응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손님도 법이 그렇다는데 종전처럼 그냥 달라고 우길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 1년간 15센트 부과를 시행하고 이를 지난 후부터는 25센트로 대폭 인상한다. 이렇게 비싼 돈을 물면서 비닐백을 사용하겠다면 그대로 해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돈주고 받고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업소가 벌금을 물게 된다. 나름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 이행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린피스 캐나다 지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캐나다인은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만 325만톤이나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규모는 쓰레기차로 14만대 분량이라고 한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연방정부도 환경 오염의 심각한 상태를 경고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1.5억 톤 분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구의 대양을 뒤덮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해양 쓰레기 무게가 물고기 총 무게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P.E.I 남동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남동환경보호협회(SEA ; Southeast Environmental Association)라는 NGO 환경단체는 P.E.I의 이번 사례를 본보기삼아 다른 주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줄 이기 정책을 따라줄 것을 희망했다. 협회 제키 부르조아 회장은“우리는 작지만 다방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운동이 타 주에도 파급 확산되면 그건 대단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적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국소매업협의회(RCC)는 이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RCC대서양 담당 이사 짐 코미어씨는 “법안 통과 전에 RCC하고는 일말의 상의조차 없이 추진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소자영업소들의 경우 비닐백을 손쉽게 이용하지 못하면 장사하기 여간 불편하지 않다. 수년전 토론토 시가 소매업소 비닐백 사용 금지 정책을 추진했다가 업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입김이 점점 강해지고 입법가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점증하면서 세계 주요 도시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비닐백 사용 금지는 확산 일로에 있는 것도 대세라서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주의 긴장감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다가 비닐백 철폐와 아울러 종이 백이나 재사용 백 등도 손님에게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다. 고객들은 종이 백은 최소한 15센트를 지불해야 하며 천으로 만든 포대 백은 개 당 1달러를 주고 사야 한다.
 

 

앞의 코미어 이사는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인 몫으로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면서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비닐백 사용을 좋아하며 어떤 고객은 1회용 비닐백을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