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싸고 정부 세수 증대에 범죄율 낮고

▲온주 신임 수상 더그 포드 정권하에서 LCBO 독점 시스템이 중대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안 사진은 포드 수상이 7월 12일 국회 개원 첫 연설(first throne speech)을 하던 장면인데  연설에서 신 정부의 전체 로드맵을 설명하며 편의점 주류 판매 허용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전국지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 지난 7월 5일자에 온타리오 편의점 업계 입장에서 반가울 법한 기고문이 하나 실렸다.『 It's time for Ontario to step into the present and follow Alberta's lead on booze』(온타리오 과거를 탈피해 알버타 전례를 따를 때 됐다)라는 해드라인을 달고 실린 글의 기고가는 다름아닌 알버타주류점협회(Alberta Liquor Store Association) 회장 아이본 마티네즈(Ivonne Martinez)씨였다. 그녀가 보기에도 온타리오의 켸켸묵은 주 류정책이 한심했던지 기탄없이 격려성 훈수를 쏟아내고 있는데 일독할 가치가 충분하기에 기고문 전체를 번역 소개한다.
 

현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온주 정치지형이 바뀌었다. 15년 자유당 정부가 물러나고 보수당이 집권했으며 수상 더그 포드는 주류 정책에 대해 이미 당 대표 선출 시절과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편의점 업계는 이에 크게 고무했으며 나날이 힘들어가는 영업에 반전의 기회가 오 지 않을까 기대감 또한 팽배하고 있다. 온주편의점협회(OCSA) 역시 새로 들어선 편의점 프랜들리 정권 과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류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집중 모색 중에 있다.
 

 

 

 

 

 

 

 

 

 

 

 

 

 

 

 

 

 

 

온타리오 보수당이 정권 교체를 이뤘고 신임 수상 더그 포드가 공약한 핵심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버커 비어’(buck a beer)의 부활이었다. 집권 보수당은 선거 기간 중 맥주 가격을 캔 당1 달러로 낮추겠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고 이는 유권자들의 호주머니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는 포괄적 선거전략의 핵심 부분이었다.
 

그러나 새로 집권한 온주 보수당 정권이 온타리오의 해묵은 주류산업 이슈를 해결하고자 결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사소한 문제들은 일단 접어두고 더 큰 그림 속에서 정곡을 찌르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한마디로 『온타리오의 현행 주류독점 시스템은 종식되어야 한다.』(Ontario’s monopoly on liquor sales should come to an end.)는 것이다.
 

온타리오의 LCBO와 같은 모든 주류 통제나 관리 관련 조직들(liquor control boards)은1920년대 금주법 시대(prohibition era)의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한정된 종류, 짧은 판매 시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등은 술 먹고 길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동(mayhem)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댓가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정당화되어 왔다.
 

몇가지 연구보고를 보자. 술 공급을 정부가 틀어쥐는 독점 관리 체제는 더 이상 공공안녕에도 도움이 안되고 정부 재정 형편에도 도움이 안된다. 프론티어 센터(Frontier Centre)가 주류 민영화가 된 알버타와 아직도 정부 독점하에 있는 사스케츄완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주류 민영화와 범죄율 사이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프론티어 센터는 FCPP ; Frontier Centre for Public Policy를 약칭한 것이며 캐나다 공공정책을 비교 연구하는 독립 싱크탱크 기관임)
 

이 기관에서 밝힌 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음주자 수 증가는 사스케츄완이 5%, 퀘벡이 10%가 늘어난데 비해 알버타는 단지 3%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알버타에서 음주관련 자동차 사고는 온타리오에 비해 낮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주류 유통의 독점 시스템 옹호론자들은 또 정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민영화를 반대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1992년 주류 독점 시스템을 유지하던 마지막 해에 주류 판매를 통해 얻은 알버타 주정부 세수는 4억 500만 달러였다. 2018년 상반기 주류 판매 세수는 6.33억 달러이며 2017~ 2018 회계연도 주류 산업이 정부에 납부한 총 세금이 8.66억 달러이다. 이는 알버타가 정부독점에서 민영화로 주류 정책을 바꾸고 난 후 오히려 정부 세수가 무려 37%라는 놀라운 증가를 보였다는 의미다. 2014년 연방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알버타는 모든 종류의 알콜 판매를 통한 주민 1인 당 수입 증대가 온타리오와 비교해 15%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과거 알버타주류공사(ALCB ; Alberta Liquor Control Board)가 그랬듯이 온타리오주류공사(LCBO)가 가야 할 길이다.
 

신임 더그 포드 수상은 알콜 가격을 저렴하게 하겠다고 한다. 훌륭한 얘기다. 더 나아가 그는 더 편리한, 더 이윤이 큰, 그리고 더 풍부한(*소비자 선택의 폭, 주류 종류를 의미) 주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알버타가 지난 1993년 주류 시스템 민영화를 단행한 이후 체험해오고 있는 것들이다.
 

알버타 주민으로서 우리들은 캐나다 어느 주와 비교해도 가장 많은 종류의 주류 선택을 즐기고 있다. 어떤 종류의 술을 팔 것인가는 행정 관료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소비자들이다. 민영화가 되기 전에는 알버타에 대략 200개 소매점(정부운영)이 있었고 2,200여 종류의 술을 취급했다. 민영화가 된 이후 오늘날 알버타에는 약 1,500여 개의 소매점에서 와인, 독주,맥주를 비롯한 온갖 술을 모두 합쳐 24,334종의 술을 취급한다. 여기에는 온타리오산 350종류의 와인도 포함돼 있다. 맥주도 마찬가지다.(*온타리오산 로컬 맥주 취급을 의미함.)

 


 

 

 

 

 

 

 

 

 

 

 

 

 

 

 

 

 

 

 

 

▲알버타산 로컬 맥주가 술을 취급하는 모든 소매상에서 손쉽게 발견된다. 온타리오산 로컬 맥주도 구할 수 있다니… 정작 온타리오에서는 보기 힘든데 말이다. 온타리오산 와인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진입 장벽을 완전히 철폐한 오픈 마켓 정책때문에 우리 알버타는 온갖 양조업체의 메카가 됐다. 지역 군소 양조회사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큰 즐거움이기도 하다. 무제한으로 온갖 종류의 맥주가 우리 주로 들어오고 다른 주로 나간다. 또한 외국산도 종류불문하고 들어온다. 캘거리의 어떤 소매업소의 경우 오직 한 가게인데도 취급하는 맥주 종류가 온타리오 전체에서 취급하는 맥주 종류보다 많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캐나다 최대의 주에서(*온타리오를 의미) 이나라 모든 술 제품을 전부 판매토록 해야하지 않는가?』


올해 알버타는 주류 민영화 25돌을 맞는다. 이에 맞춰 소비자 만족도를 위한 최근의 여론 조사가 있었다. 이 조사에서 확인된 바는 “주류 판매 민영화는 참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사실이다. 알버타 주민의 84%가 오늘날의 민영화 시스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맥주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는 것은 전체 제도개선의 출발점일 뿐이다. 온타리오 새 정부는 알버타의 선례를 따라 과감하게 시스템 현대화로 들어서는 호기로 삼기를 바란다. 온타리오 현행 주류 유통 독점 시스템은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소비자들의 더 큰 선택의 폭을 위해서, 정부의 관료주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온타리오 주민들은 우리나라 전체와 해외까지 아울러 온갖 종류의 와인과 맥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접근과 선택의 기회를 봉쇄당하는 대신에 말이다.
 

이상이 내셔널 포스트 기고문 번역 기사다.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다. 기고가인 알버타주류점협회 회장 마티네즈씨는 온타리오의 주류 판매 정부 독점을 민영화하라고 알버타 사례를 들며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편의점이나 식품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사람이다. 즉 그녀의 시각으로는 민영화와 판매 채널은 별개의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그녀가 보는 이상적 민영화의 그림은 전문 리커 스토어를 채널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편의점이나 식품점에 한 코너를 덧붙여 술을 판매하는 모습은 전혀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이유는 치안과 미성년자 문제 때문이다. 전문 주류판매점은 출입구 통제가 용이하고 오직 술만 취급하는 전문성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철저히 다루겠지만 편의점 등은 이런 점들이 취약하다는 우려때문이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온타리오의 경우 편의점은 그 어느 채널보다 미성년자 연령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이미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거기다가 편의점과 동시에 LCBO 대리점(agency)을 운영하는 200개 이상의 영업망이 아무런 지장없이 모범적인 영업을 해오고 있으니 마티네즈 회장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까 싶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7월 12일 국회 개원연설(Thrown Speech)에서 포드 신임 수상은 편의점 맥주 판매 허용을 확실하게 밝힌 바 있으니 이번만큼은 기대감을 부풀려도 좋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