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철퇴 결정적 한방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내에서 자주 직장 불법체류자 적발을 위한 단속팀의  현장 급습이 있어 왔다. 편의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18개에 걸쳐 약100여 개 가까운 세븐일레븐 매장이 현장 단속을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불체자 적발을 위한 이 단속과 관련해 이민관세국(ICE ;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ICE’) 최고 수장인 토마스 호먼 국장 대행은 “오늘의 단속은 불법 인력 고용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며 대단히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해 매우 엄격할 것을 예고하며 들어선 정권으로  AP 통신에 따르면 추방 체포 건수가 정권이 바뀐 후 40%가 늘었다고 한다. 한편 이때의 단속으로 적발된 세븐일레븐 불체자 고용 인력은 21명이었으나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일레븐은 본사 차원에서 민첩하게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이민 정책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이번에 위법을 저지른 가맹점주와는 계약관계를 즉각 종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편의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매업소들에 대한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의 단속이 우선적이며 이 과정에서 세금 포탈이나 불법 체류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처럼  ICE의 단속까지 가세해 불체자 단속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편의점 입장에서는 ICE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전에는 합법적인 이민 관련 문서나 서류가 있는지 정도에서만 확인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여기에 더해 업주는 자신의 고용주가 미국 체류에 하자가 없고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는지 입증하는 책임까지 요구받고 있다.
 

이런 광범위한 조사 권한이 부여된 관계로 ICE의 권한 집행 범위도 비례적으로 크게 넓어졌다. 직장 현장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격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고용주와 종사자를 체포할 수 있고 봉사활동 명령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불체자와 관련해 ICE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록 바빠졌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결정적 차이는 ‘잠재적’ 불체자에서 갈린다. 다시 말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불체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불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도 미리 감시와 격리, 추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고 바로 이 점때문에 ICE가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이는 편의점과 같은 소자영업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몇가지 통계를 더 살펴보면 실감이 날 것이다. 미국 정부 회계연도 기준(10월 1일부터)으로 올3월말 까지 7개월간 단속을 받은 업장은 거의 2,300여 곳이며 600여 명의 고용주가 체포됐다. 올 여름에는 추가 단속이 집중될 것이며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5천 곳을 채우겠다고 한다. 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연방 정부는 업종별로 리스크 관리 대상을 세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A군, B군, C군으로 나뉘는데 불행하게도 편의점 업종은 고위험군(high risk)인 A군에 속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불체자 고용 가 능성의 높고 낮은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편의점 업종이 불법 체류자 고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류했기 때문에 편의점 업소 단속은 ICE가 집중되는 업종이라는 말이다.
 

사실 캐나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 체류자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의 하나일 정도로 불법인력 채용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편의점 등 자영업 인력관리 요령에 대한 조언을 많이 쏟아낸다. 불법인력 고용은 임금 절약이라는 유혹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숙련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든 편의점 고용인력 시장의 제약때문에 떨치기가 힘들다.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음 회계연도는 일터급습을 1만 5000군데로 획기적으로 늘려 불법고용을 봉쇄하겠다는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편의점 불체자 고용으로 인한 적발사례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선 소규모로 처음 적발됐을 때에는 1인당 550 달러에서 대규모 반복 적발시에는 1인당 무려 2만 2000달러씩의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형사범죄로 분류되면 체포기소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자영업계나 소위 말하는 노가다가 집중해있는 영세 하청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인력은 거대한 노동시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대적인 일터급습과 불법고용 단속으로 인해 해고와 체포를 피한 잠적 인력이 늘어나면 관련 업계가 일손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매출급감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며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