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줄이고 비닐백 일부 소매업종 사용 금지

▲1회용품 감량,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정부 권고에 자율적으로 앞장선 한 유통업체가 회사 이미지 제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선진 주요국의 사례를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환경부를 통해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의 50%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은 현재의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매업소의 어디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는 점인데 대형마트, 수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플라스틱 백) 사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며 이미 시행에 들어가 있다. 다행히 편의점은 이번 대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편의점 업계와 정부 사이에 이견 조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선진국의 유사한 정책을 앞서 도입하면서 편의점에게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완급을 조절한 바 있다.  현재 한국 편의점에서는 비닐 봉투 하나에 20원을 받고 있으며 봉투를 도로 가져오면 20원을 돌려준다고 한다.
 

한편, 생수나 음료수 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유색 페트병은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페트병은 모두 투명한 것으로 통일된다는 의미다. 그런가 하면 커피 컵을 가져가면 10% 할인도 해준다. 자신의 커피 컵 – 일명 텀블러(tumbler) – 에 담아갈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컵 보증금 제 도도 과거에 잠시 시행됐다가 중단된 것을 부활할 예정이다. 이는 일회용 커피잔에 담아간 커피를 마시고 도로 가져오면 업소에서 컵 가격을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히 연관되는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 용품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어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이 35% 줄어든다.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에 제동을 거는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 실현 조치로는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인 PVC 등은 사용이 금지된다.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모든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의 국민 참여도를 가장 중요시하며 시민단체·지자체 등과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지속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고로 한국의 비닐봉지 사용량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량 소비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003년 125억 개, 2008 년 147억 개, 2013년 191억 개, 2015년 216억 개로 빠르게 늘어났다. 2015년 기준 국내 비닐 봉지 연간 사용량은 1인당 420개로 집계됐다. 2010년 기준 유럽연합(EU) 통계를 보면 핀란드의 1인 당 비 닐봉지 사용량은 4개에 불과했다. 그리스 250개, 스페인 120개, 독일 70개, 아일랜드 20개 수준이다. 국민의 각성과 정부의 엄격한 대응책이 필요할 만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