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담배 정책에 대한 경고 (마지막 회)

그간 실협뉴스를 통해 4차례에 걸쳐서, 연방정부의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과 주정 부들의 집행안에 대한 전국편의점협회(CCSA)의 경고성 비판과 대정부 건의 내용을 소개했다. 본 면에서는 마지막 연재를 게재한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과의 포괄적 소통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포함한 건의서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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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연방 정부는 담배 제품의 광고와 판촉 활동을 극심하게 통제해왔다. 그런데 담배에 대한 가혹한 통제와 크게 대비되게 의료용, 거기다가 최근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및 부대 악세사리 제품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싶을 정도의 관용적 정책을 보이고 있다.
 

두 제품의 관련 법은 Bill S-5와 마리화나에 관한 법률인데 연방은 접근의 차이를 보이면서 양쪽을 모두 다루고 있다.
 

캐나다 편의점은 모든 담배 제품을 손님 시선에서 차단되게 보관하고 판매하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와 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음에도 편의점들은 저위험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예를 들어 궐련형 전자담배나 베이핑 제품들이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모든 수단을 거세당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소비자와의 소통(consumer communications)이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은 이렇다. 대중의 제품에 대한 정보 – 제품의 질, 진품의 모양 등 – 와 인식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 이들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품과 불법 제품 사이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보다 안전한 제조 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두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줄 안다.
 

첫째,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흡연자를 낳지 못하도록 현재의 마켓팅 통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라.( Uphold current marketing restrictions to ensure tobacco is not appealing to youth and does not encourage new smokers.)

 

둘째, 담배 대체 상품, 일명 덜 유해한 담배(궐련형 전자 담배, 일반 베이핑 제품 등)에 대한 정보 전달 차원의 홍보 활동을 허용하라.( Allow informational advertising for new technology such as heated tobacco and vaping products to ensure adult smokers are aware of potentially safer options.)


지금까지 제시한 건의를 압축적으로 재차 정리하며 보고를 마친다. 참고를 위해 영문 원본도 함께 소개한다.
 

● 담배와 마리화나 모두 브랜드 인지와 제품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 전달 활동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불법제품과 이에 관련한 범죄활동을 예방할 수 있다.

Allow branding and unique characteristics on tobacco and cannabis packaging to reduce the ability for criminals to counterfeit.
 

● 가격과 관련해 바닥치기 경쟁(race the bottom)이 무분별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전한 제품 선택을 유도할 교육과 계도성 홍보를 허용해야 한다.

Allow branding to educate the consumer on their product choices preventing a “race to the bottom” for pricing.
 

● 고세율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연령 제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접근 자세가 요긴한데 이는 불법 시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High taxes result in an increased black market. Governments should adopt a consistent, predictable approach to taxing age-tested products, which starts with the principle of setting tax rates that do not grow the illegal markets.
 

● 저위험 제품군에 대해서 불법 제품이 무분별하게 창궐하지 못하도록 정품의 경쟁력을 담보해줄 수준의 합리적 세금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Governments should tax reduced risk products at a competitive rate to ensure that consumers are protected through regulations and the legal products can compete with the vast unregulated market.
 

● 정부는 연령제한품목을 통해 창출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 편의점을 비롯한 사영(私營)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불법 시장을 축출해야 한다.

Governments should consider using tax revenue from agetested products to stimulat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cluding c-store distribution channel) as a way to displace illegal markets (i.e., by ensuring adequately ubiquitous supply of legal products).
 

● 편의점 채널의 높은 연령확인 성실도를 감안할 때 정부는 향후의 정부 담배 통제 전략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정책 검토와 관련해 편의점의 입장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들의 적극적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Given the critical role that convenience retailers play in keeping age-tested products out of the hands of youth, ensure their participation in upcoming discussions around the review of the Tobacco Control Strategy and apply their experiences to the sale of cannabis.
 

● 새로이 선보이는 저위험 제품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부는 건강 피해를 감소시키는 적극적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take a harm reduction approach in regulating new reduced risk products.
 

● 다만, 위와 관련해 정부는 Bill S-5 개정 시 저위험 제품군 제조사들이 동 제품드링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사실을 성인 흡연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The government should amend Bill S-5 to allow manufacturers of reduced risk products to promote to adults that these products as less harmful than cigarettes
 

● 신기술에 바탕한 새로운 흡연 제품들은 담배를 취급하는 기존의 모든 채널에서 손쉽게 구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New smoking technologies should be readily available at all existing retail outlets of tobacco.
 

<연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