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담배 정책에 대한 경고 (연재 4)

전국편의점협회(CCSA)가 최근 연방정부의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과 주 정부들의 동 정책 집행안에 대해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적인 팩트에 근거해 담배정책과 연관지으며 경고성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 실협뉴스를 통해 몇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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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nsistent regulation of cannabis & tobacco will have serious consequences


마리화나와 담배에 대한 모순된 정책의 심각한 결과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다른 선진국의 젊은이들과 비교할 때 마리화나 소비가 가장 높다.(Our youth have the highest prevalence of cannabis use when compared with peer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 지넷 테일러(Ginette Taylor)전 연방 보건부 장관 <2007년 10월 하원 보건상임위원회 발언>
 

 

■ 미성년자 보호
 

마리화나도 담배와 동일한 연령 제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전국 편의점 소매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의 담배 접근을 차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전국편의점협회 역시 이들의 흡연율 감소, 간접흡연 노출 감소, 판매를 비롯한 흡연 장소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조만간 합법화될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미성년자들의 접근 차단을 위한 정부의 더 많은 정책적 조치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각종 건강 관련 단체들이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일치해서 높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게 만연돼 있는 마리화나 흡연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볼 수 있다.
 

각종 보고서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마리화나 소비를 일찍 시작할수록 소비 회수와 소비 기간은 증가하며 이는 잠재적 해악을 점점 더 키우게 될 뿐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매우 장기적으로 혹은 사망 전까지 계속 소비하게 된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4 -2015년 기간 중.고교생(6~12학년)들의 3.4%가 담배 흡연자였는데2016년에 중.고교생의 17%가 마리화나 흡연자였다는 사실을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공중보건의 지대한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현행 연령 제한 제도
 

캐나다에서의 담배 구입 최저 연령 허용은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18~19세 이상이다. 담배 판매는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으며 편의점 채널은 본 보고서 앞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연령 확인 준수율이 95.7%로 준법 정신이 매우 양호함을 통계로 증명하고 있다.
 

정부 검토안
 

 

 

 

 

 

 

 

 

 

 

 

 

 

 

 

 

 

 

 

 

 

 

 

 

 

 

 

CCSA 권고
 

담배 취급을 통한 연령체크 준법 수준이 매우 양호하다는 사실로 볼 때 미성년자 마리화나 노출 차단에 있어서도 편의점 채널은 담배와 동일한 성실도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마리화나 판매 정책에서 편의점 업계의 의견과 주장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저위험 담배제품(전자담배)
 

정부 및 보건 정책 담당자들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담배에 대해 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에 걸쳐 정부의 명확한 규제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천개의 베이퍼숍이 전국에 걸쳐 영업해오고 있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맞추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와 공급사는 이같은 전자담배 암시장과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잘해야 법의 무풍지대에 속한 제품, 최악에는 불법으로 규정되는 제품을 우리는 팔지 않을 것이다.
 

『금연하기 힘들거나 금연하기를 원치 않는 담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대체한다면 담배 관련 질병, 사 망, 건강 피해 등을 줄이는데 전자담배는 도움을 줄 수 있다.』(Encouraging smokers who can not or do not want to stop smoking switch to e-cigarettes could help reduce smoking related disease, death and health inequalities.) – 잉글랜드 보건부 자문위원단의 한 전문가 발언 (2015년 8월 19일)
 

전자담배 관련 현행 제도
 

니코틴 함유 베이퍼/전자담배 제품은 현재 판매가 법적 허용 제품이 아니지만 이미 지하 시장을 통해 광 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적으로 보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정부는 전자담배를 건강 피해 를 줄일 수 있는 기회 제품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면서도 법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 국이다.


정부 검토안

 

 


 

 

 

 

 

 

 

 

 

 

 

 

 

 

 

 

 

 

 

 

 

 

 

 

 

 

 

 

 

 

 

 

 

 

 

CCSA권고
 

전자담배 규제가 건강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지지하며 연방 정부가 Bill S-5를 전자담배 등 저위험 담배 제품 제조사가 담배보다 덜 해로운 이들 제품을 성인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함.
 

또한, 이들 대체 제품이 기존 일반 담배 판매 채널인 편의점에서도 취급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