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신정부, 불법담배 대응책 강화

지난 11월 15일 온주 보수당 정부는 가을 경제동향보고서를 발표했다. 과거 자유당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향적 정책들이 숱하게 포함돼 있었는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즈니스 친화적(business friendly)정책이라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실협뉴스에 소개될 것이며 회원들의 큰 관심사인 불법담배 정책에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에 이를 먼저 협회 웹사이트에 공지사항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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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세)담배의 만연은 온주 세제의 근간을 좀먹고 불공정한 사업 풍토를 조장할 뿐 아니라 온주 주민의 보건과 공공안녕을 위태롭게 한다. 기업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 언스트앤영(Ernst & Young)캐나다의 추산에 의하면 불법 담배로 인한 주정부 세수 손실은 연간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때문에 온주 재무부는 주민계몽 캠페인을 벌여 주민들이 불법담배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불법담배 시장에 연루되는 것이 어떤 결과와 위험을 초래하는지 명확히 인식시키고자 한다. 재무부는 또한 담배 관련 세법과 이의 집행에 관해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해 불법담배 시장의 규모를 축소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사법당국 및 원주민과의 새로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온주경찰청(OPP)내의 불법담배 전담팀인 CTET(Contraband Tobacco Enforcement Team)은 불법 담배와 조직범죄의 연관성 파악에 주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난 여름에 인력을 확충했으며 앞으로 현 인력의 두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또한 불법담배 단속을 위해 경찰에 일종의 보조금(grant)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인데 불법담배 단속을 더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 및 지자체 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퀘벡주가 불법담배 거래 유통에 이용된 차량의 몰수 처분권을 경찰에 부여해 단속업무의 활성화와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로 주내 불법담배 소비율을 격감시킨 사례를 밴치마킹해서 온주 보수당 정부가 이와 유사한 모종의 정책을 도입하려는 계획임.)
 

더 나아가 전임 자유당 정부에서 매년 카튼 당 4달러씩 담뱃세를 인상해오던 정책을 중단하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담뱃세 인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