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베이핑 개정령 7월 1일부터 시행

단속 시점놓고 혼란한 소문들

온주 보건부가 예정한대로 지난 7월 1일부터 베이핑 제품 소매없소 판매 관련한 통제책을 발효시켰다. 원래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소매상에게 준비할 시간여유를 준다는 취지에서 2개월 연기했던 것이다.

이미 수차례 소개한대로 향가미 제품을 비롯한 니코틴 고함유 제품 등 취급 금지 제품들을 업소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주정부의 정책 집행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소문이 꼬리를 물 고 있어 회원은 물론 편의점 업계 전체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단 이와 관련해 보건부가 산하 지자체 보건당국에 하달한 지시 공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

LETTER SENT TO PUBLIC HEALTH UNITS BY ONTARIO MINISTRY OF HEALTH

 

보건부의 지자체 하달 공문(서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온주담배관리법(SFOA) 시행령 268/18이 청소년 베이핑 만연 상황을 다루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의 주 내용은 청소년의 베이핑 제품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책 강화이다. 이로써 미성년자를 베이핑 제품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베이핑 흡연률 증가에 대한 부모, 일반 대중,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VS(Specialty Vape Stores베이핑 전문업소), CRS(Cannabis Retail Stores ; 대마 판매 소매업소)를 제외하고 일반 소매업소에서 향가미 베이핑 제품 판매를 금한다. 다만 멘솔, 민트, 일반 담배향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한다.

● 상기 SVS의 경우, 업소 내 전시된 제품이 업소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된다.

● 니코틴 고함유 제품(20mg/ml 초과)의 일반 소매업소 판매를 금한다.(SVS는 판매 가능)

주 보건부는 지자체 보건당국은 물론 일반 비즈니스의 정상적 활동에 COVID-19가 미치고 있는 영향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건부는 관련 업소들이 이번 개정 시행 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따라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 개정안 집행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

다만 보건부는 각 지자체 보건당국이 개정령 준수에 있어 초기 수개월은 교육과 계도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소매업주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이 배려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는 연방 보건부가 (베이핑 관련) ‘VPLPR’, ‘TVPA’, ‘CCPSA’ 의 시행에 있어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시기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 VPLPR : 베이핑제품 라벨표기 및 포장에 관한 시행령, TVPA : 담배 및 베이핑 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 CCPSA : 소비제품 안전에 관한 법률 

* 연방의 베이핑 제품에 관한 더 자세한 정책은 7월호 실협뉴스 또는 협회 웹사이트 www.okbacanada. com을 참조바람

 

 

주 보건부는 지자체 산하 보건당국이 규정의 집행에 있어 자체적인 신중한 재량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 코로나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매업소들은 기존의 비즈 니스 관행을 조정 변경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 니코틴 고함유 제품 제거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 수 있다.)

이 공문과 관련해 질의사항이 있다면  TobaccoEnforcement@Ontario.ca.으로 연락한다.

온주 보건부 건강증진 / 예방 정책국 국장  

다이앤 알렉산더

 

(원문은 여기를 클릭)

 

이상이 보건부의 산하 지자체에 보낸 이메일 공문이다. 서신만 놓고 판단하면 개정령이 7월 1일부터 시행은 되지만 코로나 사태를 배려해 소매업소(편의점)에게 준비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며 따라서 점검은 하되 계도 중심으로 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은 지양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 공문을 놓고 CICC(전국편의점산업협의회)와 OCSA의 입장이 약간 다르다.  CICC는 기존 재고량은 금년 말까지 계속 팔아도 무방하다는 해석이다. 만약 지자체 점검요원이 벌금 등 처벌을 하려는 상황을 맞는다면 주 보건성의 공문을 보여주며 7월 1일 이 후는 금지된 제품을 더 이상 주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OCSA 는 재고량 소진을 위한 판매를 올해 말까지 허용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없는 이상은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본부협회 역시 OCSA의 입장과 같다. 안전함을 우선시 하고 싶다. 정부의 공문이 올해 말까지 관대한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지자체의 반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회원들에게 일괄적인 어떤 입장을 전할 수 없음을 양해바라며 회원들 자체 판단과 재량에 따른 책임 의식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