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최저임금 시급 15불로 인상

내년 1월부터 시행

온주최저임금.gif

온주 정부가 최저임금을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정권 교체 후 친 비즈니스(business-friendly) 정책을 표방하고 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인플레 연동에 근거한 최저의 인상만 해오던 터라 업계 특히 중소 사업체들에게는 불만을 안겨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힘겨운 자영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업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각종 노조 단체들로부터는 즉각 환영 반응이 터져 나와 극한 대조를 보인다. 2019년에 14달러를 15달러로 인상할 계획이 있었으나 전면 취소한 바가 있었 당시에도 자영업주와 근로자 진영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임금 정책은 어느 정부고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다루기 쉽지 않다. 더그 포드 수상은 인상을 발표 하며 “76만 온주 근로자들의 삶을 보다 여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번 임금 인상이 근로자 단체에서 널리 환영받았던 것도 아니다. 전국 사기업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유니포(Unifor)의 제리 디아즈 회장과 온주공공근로자노조(OPSEU) 워렌 토마스 회장은 수상의 발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디아즈 회장은 “화가 치민다”는 표현까지 썼다. 회장은 온주 런던에서 생활하려면 적정 시급이 16달러 이상, 토론토는 22달러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턱없이 못미치는 인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보수당 정권을 달가와하지 않는 노동계 리더들은 일부 환영을 나타내기도 했고, 비즈니스 그룹과 친화적이었던 진영은 이번 인상을 탐탁치 않아하는 반응 등 혼란스런 입장이 교차했다. 온주 상공회의소(OCC)와 전국독립사업체연맹(CFIB)도 불만을 제기했다. 코로나 역병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업주들의 고충이 극에 달해있는 하필 이 타이밍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치냐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한편, 편의점 업계에서는 온주편의점협회(OCSA)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파트 타임 종사원들의 적절한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영업환경이 열악해 이를 개선할 정부의 정책도 함께 나와줘야 된다. …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가 복권 커미션의 현실화이다. 현재 온라인은 5%, 즉석복권은 8%인 수수료는 30년째 같다. 복권공사 수입의 80%를 편의점 채널이 만들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는 편의점 술판매 확대 정책이다. 2019년에 정부가 했던 약속이고 일부 시행이 되지만 여전히 많은 편의점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다.』이상이 OCSA 회장의 주장을 요약한 것인데 회장은 산하 회원들이 지역 의원 등 정치인들을 상대로 위의 3가지 정책 관철 의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다각도로 벌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인상안에는 일반 근로자와는 별도로 취급되던 술집 서비스 종사원들의 시급 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하게 15달러로 책정하는 결정도 포함돼 있다. (참고로 이들의 현행 시급은 12.55달러이다.)

지난 2018년, 보수당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자유당 정권하에서 당시 11.60달러 하던 시급이 14달러로 파격적인 인상이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며 정권이 바뀌자 더그 포드 정권은 14달러로 동결하고 지난 정권의 15달러 계획은 취소했었다. 비즈니스에 우호적인 환경을 우선 조성해야 한다는 정책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이후의 소폭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연동해서 2020년에 25센트가 오른 14.25달러, 올해는 10센트가 올라 14.35달러를 유지해왔다. 이번의 큰 폭 인상에 대해서 수상은 “당시는 코로나 대 역병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는 대 재난이 닥친 지금의 환경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