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펀들랜드 설탕세 도입 국내 최초 州

내년부터 대부분의 단 음료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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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펀들랜드/레브라도 주가 설탕세(sugar tax)를 도입 시행한다고 지난 10월 중순에 밝힌 바 있다. 주 차원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는 첫 주가 된다. 내년 9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한 이 세금은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해 리터 당 20센트를 부과하게 돼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됐다.

정부 당국은 설탕세를 통해 연 평균 9백만 달러의 세수(稅收)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20센트는 일반 판매세까지 계산된 최종 금액에 이 금액이 덧붙여진다.  

설탕세 부과 대상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설탕, 옥수수 시럽, 과당(fructose), 아가베 시럽(agave nectar) 등 감미료가 들어간 모든 음료 제품이 대상이 된다. 알콜은 이미 상당액의 세금이 부과돼 있기 때문에 제외했으며 오히려 설탕세를 부과하면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또한 초콜렛 밀크도 제외했으며 요구르트, 다이어트 음료, 영양식 식사대용 음료 등의 제품들도 부과 대상이 아니다.

시어반 코디 재무장관은 “오는 2031년까지 우리 주를 국내에서 가장 건강한 곳이 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게 됐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자료에 의하면  12세 이상 주민의 과반이 최소 1개의 만성 질병을 앓고 있고 이 중 많은 주민들은 2개 이상의 합병증세를 안고 산다는데 다른 주에 비해 질병을 앓는 주민이 월등히 많아 주정부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미모리얼 대학 아타누 사카르 교수는 “뉴펀들랜드와 레브라도 지역의 많은 지역이 일반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이라서 이런 지역 주민들이 과연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경제적 차원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 및 근로 보건학 부교수인 사카르 교수는 “생수가 탄산음료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아서 탄산 음료를 소비해온 소비자들에게는 설탕세를 보태도 여전히 생수가 비싸다면 정부의 탄산음료 소비 억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