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백신 의무화로 분열  양상

보건안전이냐 경제냐 갈림길 고민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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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 공화 양당으로 극한 분열 양상을 보이던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코로나 백신으로 다시 불화를 노정하고 있어 어수선하다.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코로나를 맞지 않을 권리도 있다며 버티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펴고 있다.

하지만 50개주의 거의 절반인 24개 주에서 법무장관들이 위헌적인 처사임을 내세우며 의무화에 반대 연대를 결성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 정부의 백신의무화 정책은 100명 이상의 개인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며 매주 규칙적으로  확진 여부를 검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직장안전 /보건청(OSHA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조만간 민간업체들에게 이같은 행정 명령을 하달할 예정인데 심각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24개 주 법무장관은 지난 9월 16일 연대하여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의 입장을 단적으로 잘 드러 내주고 있는 앨라바마주의 마샬 법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해본다. “바이든 대통령이 위법적이고 전례없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1억 명의 미국민들에게 전제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고 앨라바마 주는 결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백신접종을 안한 근로자를 해고토록 하는 이같은 명령을 발동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이들 장관들도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업장 근로 환경의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실업률과 경제 침체 사태를 도외시할 수 없는 주정부들의 깊은 고민들이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 단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24개 주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재앙적이고 역효과만 낳는(disastrous and counterproductive)” 정책이라고 일갈하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극심한 이때 더 많은 근로자를 일터에서 내쫓는 형편없는 생각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동북부의 대부분의 주들과 남부의 플로리다, 서부의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주들이 이들 24개주이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23명이고 공화당은 27명인데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