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전자담배 니코틴 함유 규제책 시행

7월 23일부터 소매업소 대상으로 이미 적용

베이핑니코친규제.gif

▲베이핑 제품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을 알리는 연방보건부의 대국민 계몽 홍보물. 정부는 그러나 베이핑 제품이 금연에 도움이 되며 일반 담배보다는 건강에 덜 유해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전자담배관련 통제책의 일환으로 가장 최근에 시행에 들어간 니코틴 함유 상한선 정책이 지난 7월 23일부터 발동됐다. 편의점에서는 이날부로 연방이 정한 함유량을 초과한 제품은 일절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달에 연방정부는 후속 조치인 시행령을 확정 발표한 바 있는데 국내 판매용 베이핑 제품에 허용되는 니코틴 기준치가 밀리리터 당 20 밀리그램 이하이다. 이는 종전의 66밀리그램을 대폭 하향화시킨 것이다.

이미 제조사들에게는 지난 7월 8일부터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용이 됐고 소매업소는 약 보름 후인 23일부터 시행토록 한 것이다.

연방 보건부는 청소년 전자담배 소비를 막기위한 조치로 일반담배맛, 민트, 멘솔 향을 제외한 모든 향가미 전자담배 유통을 금지하는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부는 정책 도입의 취지를 청소년 보건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이행하는 과도기 대체물로서의 전자담배 역할은 인정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 관련 글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다. quitting smoking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to improve your health. …completely replacing cigarette smoking with vaping will reduce your exposure to harmful chemicals. 이런 표현에 이어 단정적으로 Vaping is less harmful than smoking.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참고를 위해 해당 내용보기 주소를 소개한다.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smoking-tobacco/vaping.html

두가지 모두 포용하는 듯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는 니코틴 함유량을 대폭 낮춤으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대체물로서의 효능을 거의 줄 수 없다는 업계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연방 차원에서 홍보 판촉 관련해 일정한 통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군으로는 디저트류, 마리화나, 당과류, 에너지 드링크, 청량음료 등의 향가미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베이핑 제품도 이 목록에 추가되는 셈이다. 앞으로 연방정부는 베이핑 제품에서 설탕, 감미료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맛과 향 성분 사용 량을 낮추는 정책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연방이 니코틴 함유량 제한과 향가미 제품 취급 중단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온타리오주의 경우, 특별할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올해부터 연방의 이번 조치에 선행해 거의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