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영국의 한 편의점 업주

가게에서 불법담배 팔다 덜미, 벌금 안내고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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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편의점 업주가 자신의 업소에서 대놓고 불법담배를 팔아오다가 경찰에 적발돼 철창 신세까지는 면했는데 고의로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다가 끝내 징역형에 처해졌다. 주인은 웨스트 보롬위치라는 타운에서 ‘이스탄불 미니 마켓’이 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알리 하마드씨인데 이야기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1년 가까이 불법담배를 팔아왔던 2019년에 불법담배 취급과 상표권 도용, 돈세탁 방지법 위반 등 여러 죄목의 경합범으로 체포됐고 운좋게도 18개월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했었다. 대신 150시간 사회 봉사 노동과 약 5,000 파운드의 벌금, 약 6만 달러의 추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납부할 돈이 없다는 핑계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해놓고는 이를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법원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아 결국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의하면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된 이후에 피고는 값비싼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한다.

마침내 체포된 그는 지난 6월 17일 재판정에 세워졌고 181일 징역에 더해 이자까지 계산한 66,000달 러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사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절차와 판결 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를 분명히 보여준 경고성 사건” 이라고 평했다.

법원 명령한 국가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본인이 지불 연장신청을 해놓고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두해야 할 법원 출두도 거부하는 막가파식 행태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그나마 집행유예로 형무소 생활을 피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인 처지에 업주도 어지간히 뻔뻔하다 싶은 사건이다.

2019년 당시 경찰이 가게를 급습해 압수한 불법 담배 물량은 2만 개비 이상이었으며 1년 가까이 팔아 댄 불법 담배는 7.5 킬로그램에 상당했다고 한다. 정품이었다면 대략 5만 파운드 가까운 금액에 해당한 다는데 집행유예도 그렇고 추징금과 벌금도 그렇고 어째 영국의 법은 불법담배 관련 범죄에 대해 관대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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