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코시아 설탕세 도입

국내 첫 州, 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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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개념이 아직 생소한 모국에서도 설탕세 도입 – 표현을 멋지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고 함 – 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의회에 상정됐으며 보건당국, 의학 전문가, 업계 등이 갑론을박 중이다.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 근거는 세금 부과해도 일시적인 효과뿐 가격의 비탄력성때문에 도로 원래의 수준으로 소비가 회복된다는 주장이다. 마치 담뱃세를 파격적으로 올려도 효과는 잠시뿐, 비싼 가격으로 과거의 소비 수준을 회복하더라는 것과 유사하다. 결국 정부의 세수 증대 효과만 키울 뿐 당초의 국민 보건 증진 효과는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바스코시아의 달하우지 대학 교수 실베인 샤를르보아씨가 농식품업 전문지 ‘Canadian Grocer’지에 연재로 게재하고 있는 최근 글 “Let’s not sugar coat the sugar tax” (설탕세 대충 넘어갈 일 아니야)를 소개한다. 돈이 필요하다고 먹는 음식에다가 세금을 손쉽게 부과하는 안일한 정부 정책에 대해 따끔한 경고를 날리는 글이다. 이해를 쉽게 할 필요가 있는 대목은 추가적 설명이나 표현을 곁들였다. (*설탕세는 sugar tax 라는 용어와 함께 소다세 soda tax 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같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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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펀들랜드/래브라도 주정부가 최근의 예산 발표에서 신설되는 간접세 시행을 포함시켰다. 2022년 4월 부터 시행에 들어갈 단 음료수 설탕세 부과가 그것이다. 리터 당 20센트가 부과된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의 일이다. 이 세금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현재로서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이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도 더 살펴봐야 자세히 알 수 있다. 조달된 세수를 정부가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도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정부가 식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세울 때는 그 어떤 세금 정책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음료수에 설탕세를 부과해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시행한 국가들마다 성공의 정도에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멕시코를 보자. 이 나라는 국민 1인 당 탄산음료 소비가 대단히 높은 나라에 속한다. 비만과 당뇨가 당연히 높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관련한 통계나 자료 등이 풍부하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설탕세를 시행한 덕분에 기존의 탄산음료 소비가 줄어들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탄산음료를 덜 마시거나 아예 끊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고무적인 결과다.

멕시코의 사례는 즉각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에게도 큰 자극이 돼 설탕세만 도입하면 탄산음료 소비가 무조건 감소할 것이라는 믿음을 유포시켰고 그래서 설탕세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됐다. 실상은 그러나 생각보다 복잡하다.

설탕세를 도입했음에도 탄산음료 소비가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으니 말이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사례가 바로 많은 것을 말해준다. 프랑스는 설탕세 시행 후 당분 함유 음료 (sugar-sweetened beverage) 소비가 줄어들었지만 청량음료 매출은 올랐다. 헝가리 역시 당분 함유 음료가 불과 2년간의 감소세를 보였을 뿐 도입 후의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소비가 늘었다고 한다.

가당(加糖) 음료수에 대한 세금 부과의 영향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은 청량음료만 따로 떼어서 살피는 경 우가 아주 많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정부의 설탕세 대상이 된 음료들의 소비는 줄어들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당 성분 함유 음료 소비가 대신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설탕세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으니 자칫 어리석은 정책으로 변질할 우려가 상존한다. 멕시코의 설탕세 도입은 2014년에 시작됐고 이후로 비만율은 계속 늘어왔다.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세금 부과한다고 소매업소 판매가격이 비싸질 것이고 이래서 소비자들이 이들 음료를 기피하고 덜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반드시 충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조사에서 높은 마진을 일부 포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몫을 상쇄시켜 버린다. 이렇게 되면 소매업소 가격이 비싸지지 않는다. 소비자는 여전히 종전처럼 소비한다.

안좋은 것을 소비하는 행동에 벌을 준다는 개념의 죄악세(sin tax)를 선택하겠다는 도덕주의적 입장은 함부로 취할 일이 아니다. 이는 술, 마리화나, 담배 등의 제품군을 통해 익히 체험한 바이다.

이런 저런 구실로 정부가 이들 제품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줄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3가지는 음식하고는 다르다. 음식, 즉 설탕은 음식이고 설탕에 세금을 물리면 재정수입에 목마른 정부는 결국 건강에 안좋다는 명분으로 소금이나 지방이 함유된 식품에도 설탕세와 유사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일부 유제품, 육류, 심지어 천연 쥬스에도 세금을 물리자고 들면 못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 먹는 음식 무엇이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탕세와 같은 일명 죄악세의 또다른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정부가 이 세금으로 걷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죄악세로 거둔 세금은 종종 방향을 잘못잡는 경우가 있다. 정부 스스로 실책해 생긴 문제거리 해결 용도로 사용되기 일쑤다. 복잡한 관료주의적 시스템을 거치며 실속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당초 사용하기로 했던 용처가 아닌 곳으로 편의적인 지출이 행해진다. 많은 나라에서 죄악 세로 걷은 세금은 국민 보건 예방책 강구와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계도 캠페인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결과를 보면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보건 전문가들은 식품에 부과되는 죄악세의 효과를 굳게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효과라고 여겨지는 것의 증거는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다. 설탕세 도입으로 목적하는 바 대상이 된 상품 소비가 줄었다는 연구보고는 표본 조사에 큰 하자가 있다. 연구 범위에서 비과세 가당 음료 소비는 제외시키니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데이터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다. 시사하는 바는 결국 조세정책이 아니라 교육홍보 라는 점을 일깨운다. 교육홍보야말고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힘있고 효과적인 정책이다.

캐나다 일인당 평균 청량음료 소비량이 최근 수년에 걸쳐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물론 현재 설탕세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 청량음료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잘 홍보한 캠페인 덕분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현명하고 올바른 행동과 선택을 유도할 수 있고 실제로 증명해보이고 있다.

 

 

 

 

 

 

 

 

 

 

 

 

 

 

 

 

 

 

▲설탕세 도입 시행 주요국 현황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정부가 설탕세 도입한다는데 주민들의 보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실상을 잘 살피고 솔직해져야 할 것이다. 그냥 정부가 돈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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