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담뱃세 인상, 편의점 업계 거센 저항

편의점 수 3년 사이 33% 감소

▲다국적 시장조사기관 ‘Statista’ 캐나다에서 조사 발표한 2020년 12월 기준의 캐나다 주별 편의점 수이다. 수치가 낮은 것으로 봐 독립편의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B.C주 정부가 지난 4월 말에 새로운 담뱃세를 신설해 편의점 업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 다. 전국편의점산업협의회(CICC)는 이에 대해 “성인 흡연자들로 하여금 책임있고 법을 준수하는 정품 취급 편의점 업소의 발길을 끊고 불법담배 시장으로 몰려가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즉각 질타하고 나섰다. 또한, 주정부가 목적하는 흡연율 감소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결과만 조장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B.C주의 흡연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세금때문에 오른 더 비싼 가격의 담뱃값을 지불해야 한다. 세금 인상은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 담배 등에도 해당된다. 일반 담배는 개비 당 현재 29.5센트가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 32.5센트가 부과된다. 가루 담배의 경우 그램 당 현재의 29.5센트에서 무려 65센트로 파격 인상된다. 주정부는 이번 인상을 통해 2024년까지 매년 약 8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

한 예산 담당 관리에 따르면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소비를 감소시킬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흡연율이 남성과 저소득층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금연이 집중 기대된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낙관론에 대해 CICC는 다음과 같이 정면 비판했다. “통계 자료에 근거하면 담뱃 세 인상은 불법담배만 조장하며 이는 범죄 조직을 키우고 이들에게만 수혜가 돌아갈 뿐이다. 반면, 코로나 역병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해 힘겹게 봉사하고 있는 편의점 업주들은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것이다.”

담뱃세 인상과 불법담배 암시장 성행의 상관관계를 누누이 강조한 CICC는 B.C의 담뱃세 인상 정책이 미성년자 흡연습관 미연 방지 효과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 지금까지 편의점이야말로 정부의 정책 성공을 위해 연령 체크 등 준법 정신을 가장 잘 발휘해온 성실하고 책임있는 산업이었음도 아울러 지적했다.

한편 지난 해에 CICC의 의뢰로 용역 조사한 언스트&영(Ernst & Young)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내에 엄청난 규모의 불법담배 시장이 형성돼 있고 이로 인한 주정부의 국고 손실이 대규모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불법유통 담배로 인한 세수(稅收) 손실때문이다.

지난해 B.C주는 여러 규제를 통해 편의점에서 베이핑 제품을 구입하기 어렵게 했으며 온라인과 베이핑 전문스토어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게 해 차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주목할 점은 B.C의 다양한 편의점 통제 정책이 타 주에 비해 편의점수 감소 현상을 월등히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대비 2019년에 33%가 줄었다는데 불과 3년의 짧은 기간치고는 지나치게 큰 감소로 우려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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