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담뱃세, 심히 유감

$4.00 비정상적 인상, 편의점 타격 심대

연방 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 발표에서 편의점 업계의 중대 관심사 중 하나는 해마다 담뱃세 인상이었다. (참고로 정부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그런데 정부는 올 회계연도의 담뱃세로 카튼 당 무려 4달러라는 ‘세금 폭탄’을 날렸다.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 모두 소비세(excise duties)의 대상이었다.

역사적으로 술, 담배, 도박, 경마 등 중독성, 사행성(射倖性)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일명 ‘Sin Tax) 라고 한다. 우리말로 옮기면 죄악세, 악행세 정도의 의미인데 어감 상 지나친 부담감을 불러일으키는 고 약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사치세 정도의 의미이겠다. 그러나 이런 상품 또한 정당하게 거래되는 인간 소비 기호품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정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효자같은 세수원 노릇을 하는데 아무리 전통이라고 하지만 격한 분위기를 담아내는 저 영어 표현도 사라졌으면 싶다. 그리고 이런 성격의 세금 인상은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상식에 맞는 인상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올 회계연도 담뱃세는 이런 점에서 도를 크게 지나쳤다.

사실 연방 예산 작업에 앞서 여론 수렴 차원에서 협회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이 동결 혹은 적정한 인상에 머물도록 입장을 전했었다. 지나친 세금은 흡연율 감소라는 정부의 궁극적 목표 달성도 이루지 못하며 불법 담배 소비만 조장하는 치명적 실책임을 강조했으며 이 지적은 연방이든 주정부이든 예산 작업 때마다 되풀이해와서 식상할 정도다. 상식적 감각만 있어도 이 지적이 얼마나 타당한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런 엄청난 담뱃세 인상은 모자라는 세원 충당을 위한 가장 안일한 수단을 동원한 것 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불범담배 만연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는 말이다. 정부가 아무리 불법담배 근절에 노력한다고 말해도 구두선(口頭禪)에 불과하며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현재 전국 평균 불법담배 시장은 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담뱃세는 베이핑 소비에 사용되는 액상에도 적용된다.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불문하고, 또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든 말든 모든 액상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적용 시기는 2022년부터로 알려져 있다.

세부 수치로 살펴보면 연방 담뱃세 수익은 5년에 걸쳐 약 21억 달러 이상이 된다. 그리고 2021/2022 회계연도분이 4.15억 달러, 2022/2023 회계연도 4.4억 달러…로 책정돼 있다.

다시 불법담배 이슈로 돌아가 이 문제는 정부가 실제로 원하는 재원 마련이라는 경제적 실리가 걸린 문제이고 정품 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 업계의 생존이 걸리는 문제이다. 지나친 담뱃세 인상으로 불법담배 소비가 증가하면 정부든 상인이든 양쪽 모두의 경제적 타격을 받는다는 말이다. 불범담배의 증가는 반비례해서 정품 담배의 판매 타격을 가져와 정부 세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지극히 상식적 이치를 연방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처음 겪어보는 대 역병 코로나 사태로 소매업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세금 정책으로 소매업의 큰 축인 편의점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안기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이구동성으로 유감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음을 연방 자유당 정부가 부디 직시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작년 코로나 역병 초기에 원주민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던 수개월 시기 동안, 불법 담배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자 편의점 업계의 담배 매출이 10~20% 증가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지, 이것이 시사하는 바 교훈을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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