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청정에너지정책

전기차 시대 앞당기는 분위기 역력

연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탄소비용 정책의 기준안, 일명 클린연료 기준(Clean Fuel Standard 이하 ‘CFS’라고 함)이 보다 구체적으로 발표됐다. 지난 12월 중순이었다. 이 정책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워낙 커서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론 연료 생산자와 공급자들이 가장 민감하다. 이들은 정부의 기준을 어김없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발표된지 얼마 안된 현재의 시점에서 내용의 핵심을 다시 살펴본다.

연방 환경부 대변인 모이라 캘리가 전한 첫마디는 이렇다. “전세계가 보다 청정한 경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지구촌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보다 청정한 연료, 배기가스없는 연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 선두주자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 하나만 봐도 이 말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는다. 대변인은 이어서 이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슬로건처럼 들리는 표현으로 요약했다. “캐나다는 바로 우리 자체적으로 청정 연료를 생산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Canada can – and should – make these fuels right here at home.)

CFS의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고 이는 자동차 연료와 가정용 난방 연료의 탄소 배출량 을 줄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목표는 자유당 정부가 공약한 전반적인 전략의 일환인데 전반적 전략 이란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거나 그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리협약은 연방 정권이 자유당으로 교체됐던 지난 2015년 같은해 12월에 파리에서 맺은 국제 협약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난 2005년 기준 대비 탄소배출량 30%를 감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트뤼도 총리는 30%에서 더 나아가 40%라는 초과달성을 호언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을 비롯한 청정 산업 개발로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비젼도 피력했다.

현재 연방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위해 5년간 산업지원자금으로 3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캐나다인프라은행(Infrastructure Bank)또한 향후 3년 간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클린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크게 고무된 가운데 기술 투자에 더 적극적인 의욕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시계를 잠시 거꾸로 돌려보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보수당 스티븐 하퍼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에 야당이었던 자유당은 보다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을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탄소세(carbon tax)로 모든 물품에 세금이 추가되면 국가 경제가 혼란스러워질 뿐 아니라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주장을 폈었다.

앞서 말했듯 이후 2015년에 정권은 자유당으로 교체됐고 몇차례에 걸쳐 탄소비용정책(carbon price) 등 기후변화 대응책이 발표됐었다. 물론 주 정부들부터 같은 목소리의 지지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다. 2015년 당시에는 온타리오주가 가장 강한 지지를 보였고 퀘벡주는 살짝 우려하는 정도로 애매한 입장이었다. 사스케츄완과 노바스코시 아는 크게 반대했다. 온타리오주는 당시 자유당 정권이었으므로 연방과 궁합이 맞았던 이유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이 작년 말에 나온 것이다. 향후 10여 년에 걸쳐 휘발유 소비세를 리터 당 최대 11센트까지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CFS 정책은 오는 2030년까지 거의 21메카톤까지 배기가스 감소를 목표삼고 있다. (*참고로 질량에서 1 메가톤은 10억 킬로그램임)

청정 에너지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는 펩비나 인스티튜트(Pembina Institute)의 한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환경 정책 규제안이 보다 청정한 차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 다시 말해 온실가스(greenhouse gas)의 주범(主犯)이 캐나다의 경우 차량이라고 콕 찍어 지적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예를 들어 저탄소 수소, 재생가능한 전기 등 청정 연료야말로 모든 나라가 꿈꾸고 있는 제로 탄소 달성의 핵심 과제다. 이 분야에서 캐나다 국가 경쟁력을 구축할 중장기적 비젼으로 크게 환영한다.” 연구원의 한껏 고무적인 찬사다.

그런가 하면 전국석유생산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는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반응이다. 그러면서 “기술혁신을 추동하고 배기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조치들을 지지하지만 비용이 크게 증대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은 밝혔다.

정부가 구상한 규정에 의하면 화석 연료 생산 및 공급사들은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6%까지,  2030년에 이르면 13%까지 각각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방출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방법을 쓰던가, 여타 저탄소배출로 인해 획득한 크레딧으로 상쇄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식으로 정부의 규정을 맞춰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달갑지 않은 속내를 안고 있지만 정부는 업계가 이 정도 기준을 맞추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가 배출량 감소를 이루기 위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에너지 효율성, 열병합 시스템, 전기화, 메탄가스 감축 등 방법은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시장에서도 불티나게 팔리는 테슬라 승용차. 오른쪽은 1월 12일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 그래프다. 2010년에 4달러를 넘지 않던 주가가 곧 9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작년 8월에 1400 달러 전후하던 주식을 1/5로 액면분할하고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해온 결과라서 더욱 놀랍다. 청정 에너지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바이오 연료들이 실제로 생산지(국가)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것인지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도 이번 정부 규정안에 들어 있다. 또,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쉽게 결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크레딧을 버는 방법도 권유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급사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정부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연방환경보호법 (CEPA ;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에 의거,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젤이나 휘발유에 바이오 연료를 일정량 배합토록 하는 규정은 앞으로도 지속돼 향후 제정될 새로운 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재생산업협회(Renewable Industries Canada)라는 조직이 있다. 말 그대로 재생가능한 연료, 제품, 관련 기술들을 다루고 취급하는 회사들이 모인 조직이다. 이 조직은 이번 연방의 발표를 놓고 “청정 연료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정책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캐나다가 중대한 도약을 이룬 정책”이라고 극찬 했다.

전국상공회의소(CCC ; Canadian Chamber of Commerce)는 트윗을 통해 “정부가 우리의 우려를 반영한 정책을 내놔 그나마 다행”이라고 짧게 논평했다. 법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75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가지자는 CCC의 주장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가지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발효는 내년이 될 것이다.

편의점을 비롯한 소상공업, 그리고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코로나 와중에 연방의 청정연료 정책이 어떤 파장을 더할 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제805호 실협뉴스 기사 목록